2018년도 예산개요

	강 릉 시

목       차

1.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	3

2. 2018년 예산규모	4

□ 예산 총규모	4

□ 연도별 예산규모	4

□ 회계별 예산규모	5

□ 세입․세출예산현황	6

3. 지방채 운용계획	9

4. 기금 운용계획	11

5. 주요 재정분석 지표	12

6. 주요 투자사업	14

1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

❐ 재정전망

❍ 세입전망

- (자체수입)은 동계올림픽 개최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

당분간 증가세 지속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보여

점진적인 상승 전망

- (국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와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속

증가되나, SOC분야는 다소 감소 예상

❍ 세출전망

-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16.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증가로 예년보다 지출부담 가중

- (경상경비)는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제7회 전국지방선거 부담금 등        신규수요 발생으로 경직성 필수경비 지출 증가

- (국도비보조사업)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인상 등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 개편에 따라 시비 부담도 대폭 증가 예상

❐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2018년도 예산편성은

❍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붐 조성, 교통, 제설, 자원봉사 부문 적극 지원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안전, 복지 분야에 집중 편성

❍ 지역주민의 생활복지와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소규모 숙원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 올림픽 이후를 준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과 기존 시설물 유지     관리에 중점 편성

❍ 지방채무 전액상환을 통한 『채무 제로(zero)도시』 실현

2		2018년 예산규모

□ 총 예산규모는 8,553억원 →  2017년도 당초대비 12.8%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율(%)		비 고
			당초	최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8,553	7,584	9,835	12.8	△13.0
일 반 회 계		7,684	6,688	8,679	14.9	△11.5
특 별 회 계		869	896	1,156	△3.0	△24.8
	기 타 특 별	175	176	197	△0.6	△11.2
	공기업 특별	694	720	959	△3.6	△27.6

□ 연도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2018	비 고
계		6,661	6,862	7,424	7,584	8,553
일 반 회 계		5,775	5,986	6,506	6,688	7,684
특 별 회 계		886	876	918	896	869
	기 타 특 별	132	144	154	176	175
	공기업 특별	754	732	764	720	694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회 계 별			2018년도	2017년도	증 감	증감율 (%)
계			855,345	758,452	96,893	12.8
일 반 회 계			768,395	668,797	99,598	14.9
특 별 회 계			86,950	89,655	△2,705	△3.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69,437	72,009	△2,572	△3.6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5,196	26,150	△954	△3.6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6,990	36,282	708	2.0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251	9,577	△2,326	△24.3
	기 타 특 별 회 계		17,513	17,646	△133	△0.8
		․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8	10	18	180.0
		․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142	780	362	46.4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534	3,559	△1,025	△28.8
		․ 교통사업특별회계	3,917	3,115	802	25.7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83	3,092	△1,009	△32.6
		․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803	2,779	24	0.9
		․ 주택사업특별회계	5,006	4,311	695	16.1

□ 세입․세출 예산현황

가. 총 괄(일반+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율(%)
					당초		최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855,345	비율	758,452	비율	983,492	비율	12.8	△13.0
세입	지방세		113,700	13.3	103,700	13.7	119,700	12.2	9.6	△5.0
	세외수입		74,039	8.7	73,631	9.7	79,849	8.1	0.6	△7.3
		경상적세외수입	62,768	7.3	64,773	8.5	65,583	6.7	△3.1	△4.3
		임시적세외수입	11,271	1.3	8,858	1.2	14,266	1.5	27.2	△21.0
	지방교부세		325,000	38.0	268,000	35.3	348,395	35.4	21.3	△6.7
	조정교부금		20,000	2.3	17,500	2.3	20,350	2.1	14.3	△1.7
	보조금		268,301	31.4	233,746	30.8	282,908	28.8	14.8	△5.2
		국고보조금	205,523	24.0	187,001	24.7	215,374	21.9	9.9	△4.6
		도비보조금	62,778	7.3	46,745	6.2	67,534	6.9	34.3	△7.0
	지방채 등		-	-	10,000	1.3	-	-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4,305	6.3	51,875	6.8	132,290	13.5	4.7	△59.0
세출	기능별	일반공공행정	51,597	6.0	38,507	5.1	41,376	4.2	34.0	24.7
		공공질서및안전	3,884	0.5	4,588	0.6	5,657	0.6	△15.3	△31.3
		교육	13,068	1.5	11,496	1.5	11,419	1.2	13.7	14.4
		문화및관광	63,648	7.4	51,941	6.8	99,582	10.1	22.5	△36.1
		환경보호	98,504	11.5	79,602	10.5	106,658	10.8	23.7	△7.6
		사회복지	244,381	28.6	208,792	27.5	228,163	23.2	17.0	7.1
		보건	16,561	1.9	12,602	1.7	15,205	1.5	31.4	8.9
		농림해양수산	66,969	7.8	59,042	7.8	73,108	7.4	13.4	△8.4
		산업·중소기업	11,631	1.4	12,906	1.7	31,479	3.2	△9.9	△63.1
		수송및교통	65,246	7.6	59,580	7.9	93,980	9.6	9.5	△30.6
		국토및지역개발	78,975	9.2	90,801	12.0	145,932	14.8	△13.0	△45.9
		과학기술	-	-	-	-	-	-	-	-
		예비비	8,220	1.0	6,955	0.9	7,987	0.8	18.2	2.9
		기타	132,661	15.5	121,640	16.0	122,946	12.5	9.1	7.9
	성질별	인건비	121,829	14.2	112,429	14.8	112,512	11.4	8.4	8.3
		물건비	74,381	8.7	69,669	9.2	85,276	8.7	6.8	△12.8
		경상이전	387,801	45.3	331,509	43.7	366,623	37.3	17.0	5.8
		자본지출	210,209	24.6	201,424	26.6	305,218	31.0	4.4	△31.1
		융자및출자	300	0.0	300	0.0	300	0.0	0.0	0.0
		보전재원	30,878	3.6	14,466	1.9	62,378	6.3	113.5	△50.5
		내부거래	14,524	1.7	11,731	1.5	24,009	2.4	23.8	△39.5
		예비비및기타	15,423	1.8	16,924	2.2	27,176	2.8	△8.9	△43.2

나.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율(%)
					당초		최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768,395	비율	668,797	비율	867,897	비율	14.9	△11.5
세입	지방세		113,700	14.8	103,700	15.5	119,700	13.8	9.6	△5.0
	세외수입		25,820	3.4	21,497	3.2	29,454	3.4	20.1	△12.3
		경상적세외수입	17,062	2.2	15,161	2.3	18,429	2.1	12.5	△7.4
		임시적세외수입	8,758	1.1	6,336	0.9	11,025	1.3	38.2	△20.6
	지방교부세		325,000	42.3	268,000	40.1	348,395	40.1	21.3	△6.7
	조정교부금		20,000	2.6	17,500	2.6	20,350	2.3	14.3	△1.7
	보조금		251,072	32.7	215,100	32.2	265,810	30.6	16.7	△5.5
		국고보조금	190,039	24.7	169,581	25.4	199,092	22.9	12.1	△4.5
		도비보조금	61,033	7.9	45,519	6.8	66,718	7.7	34.1	△8.5
	지방채 등			-	10,000	1.5		-	△100.0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2,803	4.3	33,000	4.9	84,188	9.7	△0.6	△61.0
세출	기능별	일반공공행정	51,587	6.7	38,507	5.8	41,352	4.8	34.0	24.8
		공공질서및안전	3,884	0.5	4,588	0.7	5,657	0.7	△15.3	△31.3
		교육	13,068	1.7	11,496	1.7	11,419	1.3	13.7	14.4
		문화및관광	63,648	8.3	51,941	7.8	99,582	11.5	22.5	△36.1
		환경보호	40,426	5.3	21,193	3.2	34,238	3.9	90.8	18.1
		사회복지	242,359	31.5	205,762	30.8	224,747	25.9	17.8	7.8
		보건	16,561	2.2	12,602	1.9	15,205	1.8	31.4	8.9
		농림해양수산	66,969	8.7	59,042	8.8	73,108	8.4	13.4	△8.4
		산업·중소기업	9,097	1.2	9,347	1.4	27,640	3.2	△2.7	△67.1
		수송및교통	61,797	8.0	56,931	8.5	90,374	10.4	8.5	△31.6
		국토및지역개발	65,884	8.6	76,439	11.4	121,364	14.0	△13.8	△45.7
		과학기술	-	-	-	-		-	0.0	0.0
		예비비	8,220	1.1	6,955	1.0	7,987	0.9	18.2	2.9
		기타	124,895	16.3	113,994	17.0	115,224	13.3	9.6	8.4
	성질별	인건비	115,216	15.0	105,996	15.8	106,084	12.2	8.7	8.6
		물건비	58,238	7.6	55,290	8.3	70,552	8.1	5.3	△17.5
		경상이전	374,633	48.8	317,161	47.4	350,933	40.4	18.1	6.8
		자본지출	176,685	23.0	165,443	24.7	254,706	29.3	6.8	△30.6
		융자및출자	-	-	-	-	-	-	-	-
		보전재원	23,720	3.1	6,252	0.9	46,252	5.3	279.4	△48.7
		내부거래	11,683	1.5	11,700	1.7	23,978	2.8	△0.1	△51.3
		예비비및기타	8,220	1.1	6,955	1.0	15,392	1.8	18.2	△46.6

다.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율(%)
					당초		최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86,950	비율	89,655	비율	115,595	비율	△3.0	△24.8
세입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48,219	55.5	52,134	58.1	50,395	43.6	△7.5	△4.3
		경상적세외수입	45,706	52.6	49,612	62.8	47,154	40.8	△7.9	△3.1
		임시적세외수입	2,513	2.9	2,522	3.5	3,241	2.8	△0.4	△22.5
	지방교부세		-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보조금		17,229	19.8	18,646	20.8	17,098	14.8	△7.6	0.8
		국고보조금	15,484	17.8	17,420	32.2	16,282	14.1	△11.1	△4.9
		도비보조금	1,745	2.0	1,226	1.4	816	0.7	42.3	113.8
	지방채 등		-	-	-	-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502	2.8	18,875	2.8	48,102	5.5	13.9	△55.3
세출	기능별	일반공공행정	10	0.0	-	-	24	0.0	-	△58.3
		공공질서및안전	-	-	-	-		-	-	-
		교육	-	-	-	-		-	-	-
		문화및관광	-	-	-	-		-	-	-
		환경보호	58,078	66.8	58,409	75.8	72,420	62.6	△0.6	△19.8
		사회복지	2,022	2.3	3,030	4.9	3,416	3.0	△33.3	△40.8
		보건		-	-	-		-	-	-
		농림해양수산		-	-	-		-	-	-
		산업·중소기업	2,534	2.9	3,559	2.2	3,839	3.3	△28.8	△34.0
		수송및교통	3,449	4.0	2,649	3.9	3,606	3.1	30.2	△4.4
		국토및지역개발	13,091	15.1	14,362	38.9	24,568	21.3	△8.8	△46.7
		과학기술		-	-	-		-	-	-
		예비비		-	-	-		-	-	-
		기타	7,766	8.9	7,646	10.0	7,722	6.7	1.6	0.6
	성질별	인건비	6,613	7.6	6,433	9.0	6,428	5.6	2.8	2.9
		물건비	16,143	18.6	14,379	22.2	14,724	12.7	12.3	9.6
		경상이전	13,168	15.1	14,348	18.4	15,690	13.6	△8.2	△16.1
		자본지출	33,524	38.6	35,981	66.4	50,512	43.7	△6.8	△33.6
		융자및출자	300	0.3	300	0.2	300	0.3	0.0	0.0
		보전재원	7,158	8.2	8,214	8.2	16,126	14.0	△12.9	△55.6
		내부거래	2,841	3.3	31	0.0	31	0.0	9,064.5	9,064.5
		예비비및기타	7,203	8.3	9,969	11.3	11,784	10.2	△27.7	△38.9

3		지방채 운용계획

□ 연도별 채무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채무잔액	73,598	63,143	52,000	81,071	30,878	12.31기준

□ 예산대비 채무비율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채무잔액	73,598	63,143	52,000	81,071	30,878
최종예산	724,504	734,616	781,181	881,230	983,492
채무비율	10.2%	8.6%	6.7%	9.2%	3.1%

※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잔액(원금) / 최종예산액(일반+특별)

□ 1인당 지방채 부담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채무잔액	73,598	63,143	52,000	81,071	30,878
인구수	216,806	215,807	214,560	213,846	213,952
1인당부담액	339천원	292천원	242천원	379천원	144천원

□ 2018년 지방채 운용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17년말 채무잔액 (원금)	2018년 상환계획			2018년말 채무잔액 (원금)
			계	원금	이자
지방채 총계		30,878	31,195	30,878	317	-
일반회계	소 계	23,720	23,953	23,720	233	-
	수해복구사업	5,712	5,770	5,712	58	-
	교부세감액분지원	8,008	8,088	8,008	80	-
	경기장진입도로	2,100	2,120	2,100	20	-
	올림픽아트센터	7,900	7,975	7,900	75	-
특별회계	소 계	7,158	7,242	7,158	84	-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1,758	1,793	1,758	35	-
	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5,400	5,449	5,400	49	-

4		기금 운용 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조성액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조성액 ⓔ=(ⓓ+ⓐ)
		수입액 (ⓑ)	지출액 (ⓒ)	증감ⓓ =(ⓑ-ⓒ)
합계	26,797,484	2,069,589	1,167,140	902,449	27,699,933
인재육성기금	4,901,385	358,480	51,000	307,480	5,208,865
재난관리기금	4,487,379	1,098,107	564,050	534,057	5,021,436
농업발전기금	10,030,514	96,166		96,166	10,126,680
자활기금	3,775,828	140,550	132,850	7,700	3,783,528
노인복지기금	1,189,018	11,771	35,500	△23,729	1,165,289
양성평등기금	2,007,351	22,422	50,000	△27,578	1,979,773
주민지원기금	182,162	203,200	201,000	2,200	184,362
식품진흥기금	223,847	138,893	132,740	6,153	230,000

5		주요 재정분석 지표

① 재정 자립도                                   (단위:백만원)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자체수입		비고
		지방세	세외수입
18.2%	768,395	113,700	25,820

※ 재정자립도(%) =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규모 × 100

《 연도별 추이》

2014	2015	2016	2017	2018
17.4%	17.4%	17.1%	18.7	18.2%

② 재정 자주도                                               (단위:백만원)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자체수입		비고
		자체수입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63.1%	768,395	139,520	345,000

※ 재정자주도(%)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일반회계규모

《 연도별 추이》

2014	2015	2016	2017	2018
64.6%	65.2%	59.7%	61.4%	63.1%

③ 재정력 지수                                           (단위:백만원)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비고
27.3%	497,587	135,618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18년 교부세산정기준)

《 연도별 추이》

2014	2015	2016	2017	2018
24.4%	25.0%	26.5%	28.1%	27.3%

④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단위:천원)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인구수	지방세	비고
531천원	213,952명	113,700,000	17년말 인구적용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지방세/인구수(당해년도말)

《 연도별 추이》

2014	2015	2016	2017	2018
379천원	390천원	418천원	485천원	531천원

⑤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단윈:천원)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인구수	일반회계 예 산 액	비고
3,591천원	213,952명	768,395,390

※ 1인당 세출예산액 = 일반회계예산액/인구수(당해년도말)

《 연도별 추이》

2014	2015	2016	2017	2018
2,664천원	2,773천원	3,033천원	3,127천원	3,591천원

⑥ 의회비 비중                                            (단위:백만원)

의회비 비중	의회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규모	비고
0.4	1,025	1,916	768,395

※ 의회비 비중(%) = (의회비+의회사무국예산) / 일반회계규모

《연도별 추이》

2014	2015	2016	2017	2018
0.6%	0.5%	0.4%	0.4%	0.4%

⑦ 기준인건비 현황                                         (단윈:백만원)

기준인건비 비 중	기준인건비					예산규모
	소계	인건비	직무 수행경비	성 과 상여금	연금부담금등
15.2%	129,712	106,138	2,333	4,240	17,001	855,345

※ 기준인건비 비중 = 기준인건비/일반+특별회계예산규모*100

⑧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                             (단윈:백만원)

인건비비율	인건비	자체수입		비고
		지방세	세외수입
71.5%	99,818	113,700	25,820

※ 인건비 : 공무원보수+기타직보수+무기계약근로자 보수 / 일반회계 기준

6		2018년 주요 투자사업

□ 국책사업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기투자	2018 예산액					향후 투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동해~옥계 도로건설공사 (국도7호선)	확포장 L=8.5km (2011~2018)	969	779	190	190
국도7호선 주문진읍사무소 교차로 개선사업	진출입로개선 1식 (2016~2018)	28	20	8	8
사천진항 정비	북방파제연장90m, 방사제연장50m 등 (2017~2020)	169	12	29	29				128
금진항 정비	방파제 보강 623m 물양장 315m 등 (2016~2019)	214	67	60	60				87
영진·교항지구연안정비	잠제 670m, 돌제180m 등 (2015~2020)	368	203	83	83				82
정동진지구 연안정비	잠제 850m, 경관개선1식 등 (2017~2021)	270	12	13	13				245

□ 국비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기투자	2018 예산액					향후 투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구축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청사 지하1층(550㎡) 방범용 외 7개 분야 통합 연계(2018)	3,400		3,400	660	66	2,674
도시취약 지역개조 (주문진등대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빈집정비 등 (2015~2018)	7,015	4,714	2,301	1,610	206	485
해중공원 레저전용 zone조성사업	육상시설(전망대,접안시설) 해중경관시설 조성 (2013~2018)	8,000	4,160	3,840	1,920	576	1,344
걸으면서즐기는 단오도시 강릉만들기	단오문화컨탠츠 이용 도심관광 자원화 (2009~2018)	21,718	21,118	600	300	90	210
대관령어흘리 관광지 개발사업	도로확포장 L=900m, 교량2개소, 주차장1개소, 관광지조성 163,160㎡	14,370	5,850	1,000	500	150	350		7,520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기투자	2018 예산액					향후 투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 (농로,배수로, 문화시설 등)	3,773		3,773	2,641		1,132
수산물 거점단지 조성	신축1동/2층, 연면적2,910㎡ (2018~2019)	6,000		3,000	1,200	270	630	900	3,000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639대보급 (2012-2020년)	13,636	3,716	2,560	1,600	480	480		7,360
소각시설설치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규모:190톤/일 (2015~2022)	67,100	1,000	12,810	6,405	3,202	3,203		53,290
석교온천관광지~ 사천진항 마리나 단지 연결로사업	도로개설 L=2.88km, B=13m	34,400	10,838	3,889	3,500		389		19,673
지방하천 (안현천) 정비사업	하천정비 L=2.59km, 교량 및 구조물 1식 (2017~2019)	9,116	1,700	5,000	2,500	500	2,000		2,416
지방하천 (낙풍천) 정비사업	하천정비 L=5.75km, 교량 및 구조물 1식 (2017~2019)	13,733	800	1,200	600	120	480		11,733
소하천 (제비천) 정비사업	하천정비 L=1.5km, 교량재가설 7개소 등 (2016~2019)	4,574	980	1,222	611		611		2,372
소하천 (우암천) 정비사업	하천정비 L=1.2km 등 (2017~2020)	4,276	360	862	431		431		3,054
소하천 (시동천) 정비사업	하천정비 L=3.49km, 교량 재가설 등 (2018~2021)	14,022		320	160		160		13,702
강릉리틀 야구장 개보수 사업	리틀야구장 인조잔디 포설(A=11,000㎡)	1,200		1,200	360	168	672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빙상인구저변확대 빙상스포츠도시메카조성	3,950	2,000	1,950	975		975
강남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오.우수관로 L=18.31km, 배수설비 1,158가구 (2015~2019)	20,547	9,157	1,500	1,050		450		9,890
주문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노후암거 : L=0.35km	3,500	856	214	107		107		2,430
강릉공공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75,000톤) 개량 (2013~2018)	17,875	17,375	500			500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기투자	2018 예산액					향후 투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초당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오.우수관로 L=8.93km 배수설비 337가구 (2016~2020)	14,570	2,384	955	668		287		11,231
경포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오.우수관로 L=4.303km 배수설비 98가구 (2016~2019)	4,887	2,157	1,295	906		389		1,435
사천1단계 및 옥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오.우수관로 L=17.85km 배수설비 419가구 (2018~2022)	20,206		715	500		215		19,491
강릉공공하수 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악취발생에 따른 개선 (2016~2018)	10,000	1,100	6,552	4,500	1,350	702		2,348
사천하수처리장 건설사업	하수처리장 1200톤/일 차집관로:13.2km (2013~2019)	15,808	9,700	891	623	80	188		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