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2.05.09 규칙 제 481호

(일부개정) 2016.11.16 규칙 제588호 강릉시 규칙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예산의 범위,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추진일정, 위원의 선정기준, 예산에 대한 교육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법정경비 및 보조사업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강릉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3조(설치)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ㆍ동별 1명으로 한다.

1. 공개모집: 30명 이상

2. 읍ㆍ면ㆍ동장 추천: 21명

3.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9명 이내

③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 모집·공고)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공고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시 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 인원 및 기간

2. 모집 방법과 선정기준

② 제1항의 공고는 시 공보,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지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추천 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회의록을 첨부한다.

③ 비영리민간단체별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비영리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2.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등록된 단체

제8조(선정기준 등) ① 위원회 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성실 납세자

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②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인원수보다 신청인의 수가 많을 때에는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때 한하여 위촉하며,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발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조례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조례 제2조제3호의 사람이 다른 소재 기관에 이전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직에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장과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주민의견수렴) ① 위원회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설명회, 토론회 등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강릉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⑨ 각 분과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담당이 된다.

⑩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분야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분과위원회별 관련부서와 협의

3. 최종 협의된 분과위원회 의견의 위원회 제출

4.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제1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시장과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제20조(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와의 예산편성 심의·조정을 위한 강릉시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시 국장,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연직으로 그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 중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1조(협의회 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매년 시의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안의 심의·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렴된 주민 의견안에 대한 조정

2. 그 밖에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4장 지원 등

제23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재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588호,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