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개요

	강 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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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	3

2. 2016년 예산규모	4

□ 예산 총규모	4

□ 연도별 예산규모	4

□ 회계별 예산규모	5

□ 세입․세출예산현황	6

3. 지방채 운용계획	9

4. 기금 운용계획	11

5. 주요재정분석 지표	12

6. 주요 투자사업	14

1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

❑ 재정여건

◦(세입분야) 원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세입 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일부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고 보조금은 주요 복지제도의 개편으로 다소 증가

◦(세출분야) 동계올림픽 투자 사업비 의무부담 비용증가와 올림픽

관련 현안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 증가

- 올림픽 관련 투자사업비 의무부담(‘15년 185억원, ‘16년 421억원)

-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 개편에 따른 시비 부담도 지속 증가

❑ 재정대책

◦‘16년 말까지 징수 전망과‘16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 탄력적 계상

◦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과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채

발행 및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최대한 확보 노력

- 지방채 발행계획 : 420억원

❑ 편성방향

◦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등 관련 사업비 우선 반영

◦‘16 ~‘17 마무리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우선 반영

◦ 서민경제․안전․복지․교육경비․주민불편 해소사업 중점 반영

◦ 주요시책 및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 반영

◦ 보조사업 중 투자대비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과 민간단체 보조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

◦ 행사성 경비, 경상적 경비는 전년대비 최대한 증액 억제

◦ 기타 건의사항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반영

2		2016년 예산규모

□ 총 예산규모는 7,424억원 →  2015년도 당초대비 8.2%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도	2015년도		증감율(%)		비 고
			당초	최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7,424	6,862	7,812	8.2	△5.0
일 반 회 계		6,507	5,986	6,764	8.7	△3.8
특 별 회 계		917	876	1,048	4.7	△12.5
	기 타 특 별	153	144	159	6.7	△3.7
	공기업 특별	764	732	888	4.3	△14.0

□ 연도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비 고
계		6,062	6,281	6,661	6,862	7,424
일 반 회 계		5,141	5,307	5,775	5,986	6,507
특 별 회 계		921	974	886	876	917
	기 타 특 별	81	106	132	144	153
	공기업 특별	840	868	754	732	764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회 계 별			2016년도	2015년도	증 감	증감율
계			742,402	686,203	56,199	8.2
일 반 회 계			650,654	598,590	52,064	8.7
특 별 회 계			91,748	87,613	4,135	4.7
	공 기 업 특 별 회 계		76,375	73,208	3,167	4.3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5,675 41,539 9,161	24,513 38,885 9,810	1,162 2,654 △649	4.7 6.8 △6.6
	기 타 특 별 회 계		15,373	14,405	968	6.7
		․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 기반시설특별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10 721 1,482 2,961 3,207 2,738 438 3,816	20 598 1,431 2,889 3,074 2,741 423 3,229	△10 123 51 72 133 △3 15 587	△50.0 20.6 3.6 2.5 4.3 △0.1 3.5 18.2

□ 세입․세출 예산현황

가. 총 괄(일반+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율(%)
					당초		최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742,402	100	686,203	100	781,181	100	8.2	△5.0
세입	지방세		89,730	12.1	84,300	12.3	92,085	11.8	6.4	△2.6
	세외수입		67,669	9.1	55,240	8.1	58,924	7.5	22.5	14.8
		경상적세외수입	58,997	7.9	47,664	6.9	50,257	6.4	23.8	17.4
		임시적세외수입	8,672	1.2	7,576	1.1	8,667	1.1	14.5	0.1
	지방교부세		259,551	35.0	270,431	39.4	264,177	33.8	△4.0	△1.8
	조정교부금		17,500	2.4	15,555	2.3	20,055	2.6	12.5	△12.7
	보조금		236,069	31.8	218,910	31.9	247,230	31.6	7.8	△4.5
		국고보조금	186,967	25.2	177,545	25.9	197,203	25.2	5.3	△5.2
		도비보조금	49,102	6.6	41,365	6.0	50,027	6.4	18.7	△1.8
	지방채 등		34,200	4.6	-	-	-	-	순증	순증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7,683	5.1	41,767	6.1	98,710	12.6	△9.8	△61.8
세출	기능별	일반공공행정	34,765	4.7	34,623	5.0	36,226	4.6	0.4	△4.0
		공공질서및안전	6,910	0.9	9,916	1.4	12,722	1.6	△30.3	△45.7
		교육	11,876	1.6	11,707	1.7	11,256	1.4	1.4	5.5
		문화및관광	61,455	8.3	53,701	7.8	68,769	8.8	14.4	△10.6
		환경보호	92,427	12.4	86,586	12.6	100,715	12.9	6.7	△8.2
		사회복지	203,643	27.4	192,004	28.0	196,599	25.2	6.1	3.6
		보건	11,082	1.5	13,599	2.0	14,079	1.8	△18.5	△21.3
		농림해양수산	56,119	7.6	58,668	8.5	78,004	10.0	△4.3	△28.1
		산업·중소기업	10,456	1.4	14,007	2.0	17,851	2.3	△25.4	△41.4
		수송및교통	50,102	6.7	42,420	6.2	62,646	8.0	18.1	△20.0
		국토및지역개발	79,825	10.8	51,428	7.5	67,355	8.6	55.2	18.5
		과학기술	-	-	-	-	-	-	-	-
		예비비	7,888	1.1	8,727	1.3	5,462	0.7	△9.6	44.4
		기타	115,854	15.6	108,817	15.9	109,497	14.0	6.5	5.8
	성질별	인건비	106,912	14.4	100,524	14.6	102,320	13.1	6.4	4.5
		물건비	63,659	8.6	59,320	8.6	61,147	7,8	7.3	4.1
		경상이전	340,140	45.8	311,189	45.3	330,545	42.3	9.3	2.9
		자본지출	183,855	24.8	168,113	24.5	235,193	30.1	9.4	△21.8
		융자및출자	220	0.0	100	0.0	20	0.0	120.0	1,000.0
		보전재원	15,620	2.1	11,160	1.6	11,160	1.4	40.0	40.0
		내부거래	14,109	1.9	18,990	2.8	21,090	2.7	△25.7	△33.1
		예비비및기타	17,887	2.4	16,807	2.4	19,706	2.5	6.4	△9.2

나.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율(%)
					당초		최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650,654	100	598,590	100	676,382	100	8.7	△3.8
세입	지방세		89,730	13.8	84,300	14.1	92,085	13.6	6.4	△2.6
	세외수입		21,308	3.3	20,114	3.4	21,368	3.2	5.9	△0.3
		경상적세외수입	14,953	2.3	14,842	2.5	15,068	2.2	0.7	△0.8
		임시적세외수입	6,355	1.0	5,272	0.9	6,300	0.9	20.5	0.9
	지방교부세		259,551	39.9	270,431	45.2	264,177	39.1	△4.0	△1.8
	조정교부금		17,500	2.7	15,555	2.6	20,055	3.0	12.5	△12.7
	보조금		211,365	32.5	191,190	31.9	213,631	31.6	10.6	△1.1
		국고보조금	164,356	25.3	151,335	25.3	165,120	24.4	8.6	△0.5
		도비보조금	47,009	7.2	39,855	6.7	48,511	7.2	18.0	△3.1
	지방채 등		34,200	5.3	-	-	-	-	순증	순증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000	2.6	17,000	2.8	65,066	9.6	0.0	△73.9
세출	기능별	일반공공행정	34,765	5.3	34,623	5.8	36,226	5.4	0.4	△4.0
		공공질서및안전	6,910	1.1	9,916	1.7	12,722	1.9	△30.3	△45.7
		교육	11,876	1.8	11,707	2.0	11,256	1.7	1.4	5.5
		문화및관광	61,455	9.4	53,701	9.0	68,769	10.2	14.4	△10.6
		환경보호	29,477	4.5	26,922	4.5	32,494	4.8	9.5	△9.3
		사회복지	200,521	30.8	188,970	31.6	193,470	28.6	6.1	3.6
		보건	11,082	1.7	13,599	2.3	14,079	2.1	△18.5	△21.3
		농림해양수산	56,119	8.6	58,668	9.8	78,004	11.5	△4.3	△28.1
		산업·중소기업	8,974	1.4	12,576	2.1	16,413	2.4	△28.6	△45.3
		수송및교통	47,574	7.3	39,734	6.6	58,718	8.7	19.7	△19.0
		국토및지역개발	65,993	10.1	39,600	6.3	46,728	6.9	75.5	41.2
		과학기술	-	-	-	-	-	-	-	-
		예비비	7,888	1.2	8,727	1.5	5,462	0.8	△9.6	44.4
		기타	108,020	16.6	101,847	17.0	102,041	15.1	6.1	5.9
	성질별	인건비	100,273	15.4	94,353	15.8	95,764	14.2	6.3	4.7
		물건비	50,122	7.7	44,852	7.5	46,364	6.9	11.7	8.1
		경상이전	326,085	50.1	297,924	49.8	316,990	46.9	9.5	2.9
		자본지출	145,953	22.4	127,522	21.3	179,544	26.5	14.5	△18.7
		융자및출자	-	-	-	-	-	-	-	-
		보전재원	6,257	1.0	6,267	1.0	6,267	0.9	△0.2	△0.2
		내부거래	14,076	2.2	18,945	3.2	21,045	3.1	△25.7	△33.1
		예비비및기타	7,888	1.2	8,727	1.5	10.408	1.5	△9.6	△24.2

다.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율(%)
					당초		최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91,748	100	87,613	100	104,799	100	4.7	△12.5
세입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46,361	50.5	35,126	40.1	37,556	35.8	32.0	23.4
		경상적세외수입	44,044	48.0	32,822	62.8	35,189	33.6	34.2	25.2
		임시적세외수입	2,317	2.5	2,304	3.5	2,367	2.3	0.6	△2.1
	지방교부세		-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보조금		24,704	26.9	27,720	31.6	33,599	32.1	△10.9	△26.5
		국고보조금	22,611	24.6	26,210	32.2	32,083	30.6	△13.7	△29.5
		도비보조금	2,093	2.3	1,510	1.4	1,516	1.4	38.6	38.1
	지방채 등		-	-	-	-	-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683	3.2	24,767	4.1	33,644	5.0	△16.5	△38.5
세출	기능별	일반공공행정	-	-	-	-	-	-	-	-
		공공질서및안전	-	-	-	-	-	-	-	-
		교육	-	-	-	-	-	-	-	-
		문화및관광	-	-	-	-	-	-	-	-
		환경보호	62,950	68.6	59,664	75.8	68,221	65.1	5.5	△7.7
		사회복지	3,122	3.4	3,034	4.9	3,129	3.0	2.9	△0.2
		보건	-	-	-	-	-	-	-	-
		농림해양수산	-	-	-	-	-	-	-	-
		산업·중소기업	1,482	1.6	1,431	2.2	1,438	1.4	3.6	3.1
		수송및교통	2,528	2.8	2,686	3.9	3,928	3.7	△5.9	△35.6
		국토및지역개발	13,832	15.1	13,828	38.9	20,627	19.7	0.0	△32.9
		과학기술	-	-	-	-	-	-	-	-
		예비비	-	-	-	-	-	-	-	-
		기타	7,834	8.5	6,970	10.0	7,456	7.1	12.4	5.1
	성질별	인건비	6,639	7.2	6,171	9.0	6,556	6.3	7.6	1.3
		물건비	13,537	14.8	14,468	22.2	14,783	14.1	△6.4	△8.4
		경상이전	14,055	15.3	13,265	18.4	13,555	12.9	6.0	3.7
		자본지출	37,902	41.3	40,591	66.4	55,649	53.1	△6.6	△31.9
		융자및출자	220	0.2	100	0.2	20	0.0	120.0	1,000.0
		보전재원	9,363	10.2	4,893	8.2	4,893	4.7	91.4	91.4
		내부거래	33	0.0	45	0.0	45	0.0	△26.7	△26.7
		예비비및기타	9,999	10.9	8,080	11.3	9,298	8.9	23.8	7.5

3		지방채 운용계획

□ 연도별 채무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채무잔액	97,033	83,113	73,598	63,143	52,000	12.31기준

□ 예산대비 채무비율                                      (단위: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채무잔액	97,003	83,113	73,598	63,143	52,000
최종예산	614,176	692,351	724,504	734,616	781,181
채무비율	15.8%	12.0%	10.2%	8.5%	6.6%

※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잔액(원금) / 최종예산액(일반+기타)

□ 1인당 지방채 부담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채무잔액	97,033	83,113	73,598	63,143	52,000
인구수	217,775	217,741	216,806	215,807	214,560
1인당부담액	443천원	382천원	339천원	292천원	242천원

□ 2016년 지방채 운용계획

(단위:백만원)

사 업 명	‘15년말 채무원금	‘16년 채무운용 계획				‘16년말 채무원금
		차입액	상환액
			계	원금	이자

총 계		52,000	42,000	12,779	10,929	1,850	83,071
일반회계	소 계	36,221	42,000	7,630	6,250	1,380	71,971
	수해복구(루사,매미)	11,925		3,548	3,106	442	8,819
	포남교가설공사	6,000		1,240	1,000	240	5,000
	남강릉 I.C연결도로개설	8,000		1,320	1,000	320	7,000
	교부세 감액보전	10,296		1,522	1,144	378	9,152
	경기장 진입도로		7,500				7,500
	올림픽 아트센터		9,600				9,600
	빙상경기장 건립		14,900				14,900
	원주~강릉철도건설		10,000				10,000
공기업특별	소 계	15,779		5,149	4,679	470	11,100
	홍제정수장확장사업	8,379		3,853	3,679	174	4,700
	과학단지공동폐수처리장	7,400		1,296	1,000	296	6,400

4		기금 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설치 년도	‘15년말 조성액 (A)	당해년도운용계획			‘16년말 조성액 (A+D)
			수입액 (B)	지출액 (C)	증감액 (D=B-C)
합계	9종	23,093	3,735	1,298	2,437	25,527
강릉시인재육성기금	2009	3,734	635	51	584	4,318
강릉시농업발전기금	2008	7,764	1,228	0	1,228	8,992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2002	1,072	30	24	6	1,078
강릉시자활기금	2006	3,635	233	183	50	3,685
강릉시노인복지기금	1995	1,206	35	33	2	1,208
강릉시양성평등기금	2005	1,514	317	100	217	1,731
주민지원기금	2011	178	206	201	5	183
강릉시식품진흥기금	2001	229	82	92	△10	219
강릉시재난관리기금	2005	3,761	969	615	354	4,115

5		주요 재정분석 지표

① 재정 자립도                                   (단위:백만원)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자체수입		비고
		지방세	세외수입
17.1%	650,654	89,730	21,308

※ 재정자립도(%) =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규모 × 100

《 연도별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21.5%	21.3%	17.4%	17.4%	17.1%

② 재정 자주도                                               (단위:백만원)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자체수입		비고
		자체수입	자주재원
59.7%	650,654	111,038	277,051

※ 재정자주도(%)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일반회계규모

《 연도별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68.8%	69.8%	64.6%	65.2%	59.7%

③ 재정력 지수                                           (단위:백만원)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비고
26.5%	387,073	102,892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16년 교부세산정기준)

《 연도별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23.0	17.8	24.4	25.0	26.5

④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단위:천원)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인구수	지방세	비고
418천원	214,560명	89,730,000	15년말 인구적용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지방세/인구수(당해년도말)

《 연도별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367천원	376천원	379천원	390천원	418천원

⑤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단윈:천원)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인구수	일반회계 예 산 액	비고
3,033천원	214,560명	650,654,236

※ 1인당 세출예산액 = 일반회계예산액/인구수(당해년도말)

《 연도별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2,363천원	2,437천원	2,664천원	2,773천원	3,033천원

⑥ 의회비 비중                                            (단위:백만원)

의회비 비중	의회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규모	비고
0.4	944	1,891	650,654

※ 의회비 비중(%) = (의회비+의회사무국예산) / 일반회계규모

《 연도별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0.6%	0.5%	0.6%	0.5%	0.4%

⑦ 기준인건비 현황                                         (단윈:백만원)

기준인건비 비 중	기준인건비					예산규모
	소계	인건비	직무 수행경비	성 과 상여금	연금부담금등
15.2%	113,096	93,467	1,938	4,240	13,451	742,402

※ 기준인건비 비중 = 기준인건비/일반+특별회계예산규모*100

⑧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                             (단윈:백만원)

인건비비율	인건비	자체수입		비고
		지방세	세외수입
78.4%	87,098	89,730	21,308

※ 인건비비율 = (지방세+세외수입)/기준인건비*100

6		2016년 주요 투자사업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 사업비	기투자	2016 예산액					향후 투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밭기반 정비사업	21개지구 A=915ha (1995 ~ 2020)	25,922	19,244	1,053	842	63	148	-	5,625
농촌정주기반 확주사업	기반시설확충 등 (1994 ~ 2020)	40,810	27,651	1,159	811	-	348	-	12,000
연안정비사업	해안침식방지시설 8개소 (2009 ~ 2020)	9,509	5,504	3,997	2,798	-	1,199	-	8
강릉향교 명륜문화관건립	연면적 498.96㎡ (2016 ~ 2017)	1,883	-	1,693	824	247	622	-	190
연곡해변 관광지 개발	캠핑장 조성 171,329㎡ (2013 ~ 2018)	8,000	1,600	2,400	1,200	210	640	-	4,000
순포개호 습지 복원사업	순포호조성 162,708㎡ (2011 ~ 2016)	17,085	13,357	3,728	2,610	335	783	-	-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	지상2층, 8,000석 (2013 ~ 2017)	17,151	4,966	8,575	-	-	8,575	-	3,610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건설	관람석 12,000석 (2013 ~ 2017)	16,282	11,904	4,378	-	-	4,378	-	-
아이스하키 Ⅱ 경기강 건설	관람석 6,000석 (2013 ~ 2016)	7,032	5,408	1,624	-	-	1,624	-	-
강릉원주대~죽헌교차로도로개설	확장 L=1.92km (2015 ~ 2017)	3,163	220	1,093	-	-	1,093	-	1,850
강릉역~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L=0.94km, 4차로 (2015 ~ 2017)	4,520	314	1,564	-	-	1,564	-	1,250
강릉역~경기장진입도로과선교건설	강릉정거장 횡단교량 가설(2016)	5,000	-	5,000	2,247	2,753	-	-	-
신한옥마을 조성사업	한옥체험시설 19개동 (2015 ~ 2016)	8,010	6,000	1,808	-	-	1,808	-	202
전통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	한옥체험시설 25실 (2015 ~ 2017)	5,900	3,500	1,062	531	159	372	-	1,338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연면적 14,816㎡, 1,000석 (2015 ~ 2017)	47,600	2,000	15,202	7,601	2,280	5,321	-	30,398
주문진등대지구 새뜰마을조성사업	빈집정비,소방도로개설등 (2015 ~ 2018)	7,014	1,571	1,414	990	127	297	-	4,029
철도분담금납부	강릉역 지하화 (2015 ~ 2018)	40,000	10,000	10,000	-	-	10,000	-	20,000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	L=4.36m,B=8m (2016 ~ 2020)	30,500	-	1,000	-	-	1,000	-	29,500
석교온천관광지~사천진항마리나 단지연결로개설	L=2.7km, B=12m (2013 ~ 2017)	22,000	4,740	3,401	3,000	-	401	-	13,859
재해위험지구 정비(금진)	우수관거 정비 L=2.0km (2015 ~ 2017)	2,840	1,000	1,840	920	184	736	-	-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 사업비	기투자	2016 예산액					향후 투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동인병원~올림픽지원도로간도로개설	L=540m, B=10~15m (2016 ~ 2017)	2,000	500	1,500	-	-	1,500	-	-
전선지중화사업	전선지중화 및 도로정비 (2007 ~ 2017)	33,000	23,700	1,620	-	-	1,620	-	7,680
강릉소방서 신축	소방서 신축 (2015 ~ 2016)	4,500	2,000	1,500	-	-	1,500	-	1,500
저탄소녹색도시 하수관거정비사업	경포천내차집관로개선 및 녹색도시기반시설구축 (2011 ~ 2016)	22,781	20,839	1,942	-	-	1,942	-	-
강릉공공하수처리 시설 개량공사	동절기 수질기준강화에 따른시설개량 (2013 ~ 2017)	17,875	5,610	6,600	3,300	990	2,310	-	5,665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하수관로및처리장 설치 (2013 ~ 2017)	15,808	4,421	11,387	7,254	934	3,199	-	-
강남1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오우수분리 및 배수설비 (2015 ~ 2018)	19,359	714	7,457	5,220	-	2,237	-	11,188
주문진제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2012 ~ 2017)	13,751	6,417	1,179	825	-	354	-	6,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