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개요

	강 릉 시
	www.gangneung.go.kr

목       차

1.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	3

2. 2015년 예산규모	4

□ 예산 총규모	4

□ 연도별 예산규모	4

□ 회계별 예산규모	5

□ 세입․세출예산현황	6

3. 지방채 운용계획	9

4. 기금 운용계획	11

5. 주요재정분석 지표	12

6. 주요 투자사업	14

1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

□ 재정여건

◦(세입분야) 취득세 영구인하와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는

경제성장율 전망 보다는 다소 감소예상

- 기초연금 등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확대 등으로 국비 보조금은 다소 증가

◦(세출분야) 주민불편 해소 등 다양한 시민욕구 해소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율 축소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 동계올림픽, 전국체전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기초연금 확대 등에

따른 의무지출 비용증가

□ 편성방향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재정을 기본 바탕으로 부서 총액부분

자율편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재정운영

- 주민 참여예산제, 재정정보공개 등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 책임성 강화

- 시비부담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 억제 및 세출 구조조정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노력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에 사업비 우선배분

- 재난․재해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노력

- 지역현안 사업 해소를 위한 계속·마무리 사업에 우선반영

◦ 2018동계올림픽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기반마련 노력

- 빙상 경기장건설, 철도 지하화 등 동계올림픽 사업비 우선반영

- 2015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각종 경기장 건설 및 행사준비에 우선지원

2		2015년 예산규모

□ 총 예산규모는 6,862억원 →  2014년도 당초대비 3.0%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감율(%)		비 고
			당초	최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6,862	6,661	7,346	3.0	△6.6
일 반 회 계		5,986	5,775	6,444	3.6	△7.1
특 별 회 계		876	886	902	△1.1	△2.9
	기 타 특 별	144	132	146	9.0	△1.8
	공기업 특별	732	754	756	△2.9	△3.1

□ 연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계		5,437	6,062	6,281	6,661	6,862
일 반 회 계		4,765	5,141	5,307	5,775	5,986
특 별 회 계		672	921	974	886	876
	기 타 특 별	81	81	106	132	144
	공기업 특별	591	840	868	754	732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회 계 별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증감율
계			686,203	666,122	20,081	3.0
일 반 회 계			598,590	577,524	21,066	3.6
특 별 회 계			87,613	88,598	△985	△1.1
	공 기 업 특 별 회 계		73,208	75,380	△2,172	△2.8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4,513 38,885 9,810	23,571 29,990 21,819	942 8,895 △12,009	3.9 29.6 △55.0
	기 타 특 별 회 계		14,405	13,218	1,187	8.9
		․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기반시설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598 1,431 3,074 423 2,889 3,229 20 2,741	975 1,450 3,245 387 2,754 2,419 30 1,958	△377 △19 △171 36 135 810 △10 783	△38.6 △1.2 △5.2 9.3 4.9 33.4 △33.3 39.9

□ 세입․세출 예산현황

가. 총 괄(일반+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2015년도		2014년도				증감율(%)
					당초		최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686,203	100	666,122	100	734,616	100	3.0	△6.6
세입	지방세		84,300	12.3	83,500	12.5	88,700	12.1	1.0	△5.0
	세외수입		55,240	8.1	60,244	9.0	65,942	9.0	△8.3	△16.2
		경상적세외수입	47,664	6.9	55,867	8.4	52,783	7.2	△14.7	△9.7
		임시적세외수입	7,576	1.1	4,377	0.7	13,159	1.8	73.1	△42.4
	지방교부세		270,431	39.4	257,468	38.7	271,385	36.9	5.0	△0.4
	재정보전금		15,555	2.3	15,250	2.3	16,295	2.2	2.0	△4.5
	보조금		218,910	31.9	211,347	31.7	215,831	29.4	3.6	1.4
		국고보조금	177,545	25.9	168,995	25.4	167,361	22.8	5.1	6.1
		도비보조금	41,365	6.0	42,362	6.4	48,470	6.6	△2.4	△14.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	-	-	-	-	-	-
세출	기능별	일반공공행정	41,767	6.1	38,313	5.8	76,463	10.4	9.0	△45.4
		공공질서및안전	34,420	5.0	33,719	5.1	34,515	4.7	2.1	△0.3
		교육	9,916	1.4	7,284	1.1	11,697	1.6	36.1	△15.2
		문화및관광	11,707	1.7	8,784	1.3	9,441	1.3	33.3	24.0
		환경보호	53,909	7.9	52,918	7.9	73,956	10.1	1.9	△27.1
		사회복지	86,572	12.6	80,420	12.1	88,676	12.1	7.6	△2.4
		보건	192,004	28.0	171,844	25.8	181,928	24.8	11.7	5.5
		농림해양수산	13,599	2.0	11,632	1.7	12,341	1.7	16.9	10.2
		산업·중소기업	58,668	8.5	63,278	9.5	70,599	9.6	△7.3	△16.9
		수송및교통	14,039	2.0	11,454	1.7	16,304	2.2	22.6	△13.9
		국토및지역개발	48,607	7.1	46,420	7.0	53,881	7.3	4.7	△9.8
		과학기술	45,240	6.6	68,246	10.2	72,202	9.8	△33.7	△37.3
		예비비	-	-	-	-	-	-	-	-
		기타	8,727	1.3	7,124	1.1	3,257	0.4	22.5	167.9
	성질별	인건비	108,795	15.9	102,999	15.5	105,819	14.4	5.6	2.8
		물건비	101,318	14.8	97,320	14.6	98,061	13.3	4.1	3.3
		경상이전	59,103	8.6	55,989	8.4	59,451	8.1	5.6	△0.6
		자본지출	309,991	45.2	264,597	39.7	288,659	39.3	17.2	7.4
		융자및출자	168,734	24.6	204,306	30.7	255,797	34.8	△17.4	△34.0
		보전재원	100	0.0	100	0.0	100	0.0	0.0	0.0
		내부거래	11,160	1.6	10,456	1.6	10,456	1.4	6.7	6.7
		예비비및기타	18,990	2.8	18,872	2.8	7,235	1.0	0.6	162.5

나.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2015년도		2014년도				증감율(%)
					당초		최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598,590	비율	577,524	비율	644,376	비율	3.6	△7.1
세입	지방세		84,300	14.1	83,500	14.5	88,700	13.8	1.0	△5.0
	세외수입		20,114	3.4	16,943	2.9	25,975	4.0	18.7	△22.6
		경상적세외수입	14,842	2.5	14,862	2.6	15,175	2.4	△0.1	△2.2
		임시적세외수입	5,272	0.9	2,081	0.4	10,800	1.7	153.3	△51.2
	지방교부세		270,431	45.2	257,468	44.6	271,385	42.1	5.0	△0.4
	재정보전금		15,555	2.6	15,250	2.6	16,295	2.5	2.0	△4.5
	보조금		191,190	31.9	189,363	32.8	200,972	31.2	1.0	△4.9
		국고보조금	151,335	25.3	147,935	25.6	152,838	23.7	2.3	△1.0
		도비보조금	39,855	6.7	41,428	7.2	48,134	7.5	△3.8	△17.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	-	-	-	-	-	-
	지방채 등		17,000	2.8	15,000	2.6	41,049	6.4	13.3	△58.6
세출	기능별	일반공공행정	34,420	5.8	33,719	5.8	34,515	5.4	2.1	△0.3
		공공질서및안전	9,916	1.7	7,284	1.3	11,697	1.8	36.1	△15.2
		교육	11,707	2.0	8,784	1.5	9,441	1.5	33.3	24.0
		문화및관광	53,909	9.0	52,918	9.2	73,956	11.5	1.9	△27.1
		환경보호	26,908	4.5	30,932	5.4	36,630	5.7	△13.0	△26.5
		사회복지	188,970	31.6	168,622	29.2	178,667	27.7	12.1	5.8
		보건	13,599	2.3	11,632	2.0	12,341	1.9	16.9	10.2
		농림해양수산	58,668	9.8	63,278	11.0	70,599	11.0	△7.3	△16.9
		산업·중소기업	12,608	2.1	10,004	1.7	14,843	2.3	26.0	△15.1
		수송및교통	45,921	7.7	43,850	7.6	50,160	7.8	4.7	△8.5
		국토및지역개발	31,412	5.2	42,875	7.4	49,548	7.7	△26.7	△36.6
		과학기술	-	-	-	-	-	-	-	-
		예비비	8,727	1.5	7,124	1.2	3,257	0.5	22.5	167.9
		기타	101,825	17.0	96,502	16.7	98,722	15.3	5.5	3.1
	성질별	인건비	95,147	15.9	91,412	15.8	91,810	14.2	4.1	3.6
		물건비	44,635	7.5	41,490	7.2	45,208	7.0	7.6	△1.3
		경상이전	296,726	49.6	252,591	43.7	274,405	42.6	17.5	8.1
		자본지출	128,143	21.4	160,951	27.9	212,821	33.0	△20.4	△39.8
		융자및출자	-	-	-	-	-	-	-	-
		보전재원	6,267	1.0	5,107	0.9	5,107	0.8	22.7	22.7
		내부거래	18,945	3.2	18,841	3.3	7,178	1.1	0.6	163.9
		예비비및기타	8,727	1.5	7,132	1.2	7,847	1.2	22.4	11.2

다.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2015년도		2014년도				증감율(%)
					당초		최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87,613	비율	88,597	비율	90,240	비율	5.7	6.8
세입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35,126	40.1	43,301	48.9	39,967	44.3	13.2	13.0
		경상적세외수입	32,822	37.5	41,005	62.8	37,608	41.7	8.1	39.7
		임시적세외수입	2,304	2.6	2,296	3.5	2,359	2.6	23.8	△15.8
	지방교부세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보조금		27,720	31.6	21,984	24.8	14,859	16.5	△7.1	△4.0
		국고보조금	26,210	29.9	21,050	32.2	14,523	16.1	△5.6	△2.3
		도비보조금	1,510	1.7	934	1.4	336	0.4	△41.4	△41.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	-
세출	기능별	일반공공행정	24,767	4.1	23,312	4.0	35,414	5.5	-	-
		공공질서및안전	-	-	-	-	-	-	-	-
		교육	-	-	-	-	-	-	-	-
		문화및관광	-	-	-	-	-	-	-	-
		환경보호	-	-	-	-	-	-	-	-
		사회복지	59,664	68.1	49,488	75.8	52,046	57.7	△8.3	△13.0
		보건	3,034	3.5	3,222	4.9	3,261	3.6	9.1	4.1
		농림해양수산	-	-	-	-	-	-	-	-
		산업·중소기업	-	-	-	-	-	-	-	-
		수송및교통	1,431	1.6	1,449	2.2	1,461	1.6	189.1	3.6
		국토및지역개발	2,686	3.1	2,570	3.9	3,721	4.1	7.5	△5.7
		과학기술	13,828	15.8	25,371	38.9	22,654	25.1	38.8	83.5
		예비비	-	-	-	-	-	-	-	-
		기타	-	-	-	-	-	-	-	-
	성질별	인건비	6,970	8.0	6,497	10.0	7,097	7.9	2.8	4.6
		물건비	6,171	7.0	5,908	9.0	6,251	6.9	4.1	5.8
		경상이전	14,468	16.5	14,499	22.2	14,243	15.8	3.9	△1.8
		자본지출	13,265	15.1	12,005	18.4	14,254	15.8	13.7	13.1
		융자및출자	40,591	46.3	43,356	66.4	42,976	47.6	4.7	15.0
		보전재원	100	0.1	100	0.2	100	0.1	-	1,185.7
		내부거래	4,893	5.6	5,349	8.2	5,349	5.9	△15.7	△26.0
		예비비및기타	45	0.1	30	0.0	57	0.1	257.1	△54.5

3		지방채 운용계획

□ 연도별 채무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채무잔액	114,951	97,033	83,113	73,598	63,143	12.31기준

□ 예산대비 채무비율                                      (단위: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채무잔액	114,951	97,003	83,113	73,598	63,143
최종예산	578,593	614,176	692,351	724,504	734,616
채무비율	19.9%	15.8%	12.0%	10.2%	8.5%

※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잔액(원금) / 최종예산액(일반+기타)

□ 1인당 지방채 부담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채무잔액	114,951	97,033	83,113	73,598	63,143
인구수	218,503	217,775	217,741	216,806	215,807
1인당부담액	526천원	443천원	382천원	339천원	292천원

□ 2015년 지방채 운용계획

(단위:백만원)

사 업 명	‘14년말 채무원금	‘15년 채무운용 계획				‘15년말 채무원금
		차입액	상환액
			계	원금	이자

총 계		63,143		13,368	11,143	2,225	52,000
일반회계	소 계	42,471		7,869	6,250	1,619	36,221
	수해복구(루사,매미)	15,031		3,664	3,106	558	11,925
	포남교가설공사	7,000		1,280	1,000	280	6,000
	남강릉 I.C연결도로개설	9,000		1,360	1,000	360	8,000
	교부세 감액보전	11,440		1,565	1,144	421	10,296
공기업특별	소 계	20,672		5,499	4,893	606	15,779
	홍제정수장확장사업	12,272		4,163	3,893	270	8,379
	과학단지공동폐수처리장	8,400		1,336	1,000	336	7,400

4		기금 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설치 년도	‘14년말 조성액 (A)	당해년도운용계획			‘15년말 현재액 (A+D)
			수입액 (B)	지출액 (C)	증감액 (D=B-C)
합계	9종	20,696	3,732	1,376	2,357	23,053
강릉시농업발전기금	2008	6,568	1,195	0	1,196	7,764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2002	1,064	34	26	8	1,072
강릉시자활기금	2006	3,431	254	121	133	3,564
강릉시노인복지기금	1995	1,202	40	37	3	1,205
강릉시여성발전기금	2005	1,360	202	50	152	1,512
강릉시인재육성기금	2009	3,055	726	51	675	3,730
강릉시재난관리기금	2005	3,622	986	801	185	3,807
강릉시식품진흥기금	2001	227	89	89	0	227
주민지원기금	2011	167	206	201	5	172

5		주요 재정분석 지표

① 재정 자립도                                   (단위:백만원)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자체수입		비고
		지방세	세외수입
17.4%	598,590	84,300	55,240

※ 재정자립도(%) =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규모 × 100

《 연도별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3.1%	21.5%	21.3%	17.4%	17.4%

② 재정 자주도                                               (단위:백만원)

‘13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자체수입		비고
		자체수입	자주재원
65.2%	598,590	139,540	285,986

※ 재정자주도(%)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일반회계규모

《 연도별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70.8%	68.8%	69.8%	64.6%	65.2%

③ 재정력 지수                                           (단위:백만원)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비고
25.0%	391,233	97,875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15년 교부세산정기준)

《 연도별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6.7%	23.0	17.8	24.4	25.0

④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단위:천원)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인구수	지방세	비고
390천원	215,807명	84,300,000	14년말 인구적용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지방세/인구수(당해년도말)

《 연도별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363천원	367천원	376천원	379천원	390천원

⑤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단윈:천원)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인구수	일반회계 예 산 액	비고
2,773천원	215,807명	598,590,391

※ 1인당 세출예산액 = 일반회계예산액/인구수(당해년도말)

《 연도별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139천원	2,363천원	2,437천원	2,664천원	2,773천원

⑥ 의회비 비중                                            (단위:백만원)

의회비 비중	의회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규모	비고
0.5	927	1,865	598,590

※ 의회비 비중(%) = (의회비+의회사무국예산) / 일반회계규모

《 연도별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0.6%	0.6%	0.5%	0.6%	0.5%

⑦ 기준인건비 현황                                         (단윈:백만원)

기준인건비 비 중	기준인건비					예산규모
	소계	인건비	직무 수행경비	성 과 상여금	연금부담금등
15.7%	107,746	88,099	2,118	4,240	13,289	686,203

※ 기준인건비 비중 = 기준인건비/일반+특별회계예산규모*100

⑧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                             (단윈:백만원)

인건비비율	인건비	자체수입		비고
		지방세	세외수입
77.2%	107,746	84,300	55,240

※ 인건비비율 = (지방세+세외수입)/기준인건비*100

6		2015년 주요 투자사업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 사업비	기투자	2015 예산액					향후 투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주차장)	주차장,비가림,고객 편의시설보수및설치 (2013~2015)	8,166	860	5,500	2,700	270	2,530		1,806
왕산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도농교류센터, 한옥체험관설치등 (2011~2015)	5,520	4,216	1,304	913	-	391		-
도시숲조성 (명품가로숲길)	가작로외 2개소(6km) 명품숲조성(조형화,띠녹지조성등)	2,000	800	800	600	180	420		400
수산물산지가공 시설	수산물가공공장 신축 및 개축(2015~2017)	3,100	0	1,260	630	189	441		1,840
심곡해안단구 탐방로조성사업	탐방로조성L=3.0km 전망대2개소 (2013~2015)	7,000	3,800	2,300	1,700	510	90		900
해중공원레저전용 ZONE조성	스쿠버방문객센터,해중 경관시설,접안시설등 (2013~2016)	8,000	1,400	1,000	500	150	350		5,600
연안정비사업	잠제252m,방사잠제100m,수중돌제90m (2013~2016)	9,500	5,500	1,143	800	-	343		2,857
강릉농악전수관 건립	연면적1,325㎡(지상2/지하1) (2011~2015)	4,250	3,224	1,026	513	154	359		-
걸으면서즐기는 단오도시만들기	시민문화공간리모델링, 별동스튜디오건립 (2009~2018)	50,786	6,415	1,300	1,000	300	-		43,071
북부노인종합 복지관건립	연면적1,474㎡(지상2/지하1) (2013~2015)	3,380	2,364	1,016	-	-	1,016		-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L=2.7km(B=12.0) (2013~2017)	22,200	4,000	1,740	1,640	-	100		16,460
전선지중화사업	전기,통신선지중화 및도로정비 (2014~2017)	19,500	3,200	3,000	-	-	3,000		13,300
소하천정비사업	제방축조및호안 정비L=31.5km (2014~2015)	14,500	11,100	1,912	956	-	956		1,488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마을기반정비,농촌경관 개선(2005~2016)	29,920	26,097	1,554	1,088	-	466		2,269
재해위험지구정비 (안목지구)	계단형호안블럭 축조L=500m (2013~2016)	7,000	300	2,760	1,625	325	810		3,940
재해위험지구정비 (금진지구)	우수관거정비L=2.0km (2015~2017)	2,600	0	1,000	500	100	400		1,600
육상보조경기장 (스쿼시장)신설공사	육상보조400m,스쿼스 6개코트,관람석600석 (2013~2015)	11,000	8,694	2,306	692	485	1,129		-
종합운동장 개보수 공사	본부석단상,육상트랙 보수,장애인시설확충등 (2013~2015)	10,200	8,800	1,400	420	294	686		-
강릉볼링장 신축공사	20개레인 (2014~2015)	4,800	3,333	1,467	440	308	719		-
순포개호습지 복원사업	A=162,708㎡ (2011~2016)	15,000	10,714	1,686	690	89	907		2,600
옥계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A=7,450㎡ (2012~2015)	11,354	8,925	2,429	1,700		729		-
저탄소녹색도시 하수관거개선사업	오수관로L=9.63km 중계펌프장2개소등 (2011~2015)	22,781	12,077	7,363	7,363	-	-		3,341
교동·관동대빙상경기장 하수관거정비사업	우수관로L=10.96km (2014~2016)	5,543	425	1,690	1,690	-	-		3,428
왕산~성산간하수관거정비사업	오수관로L=13.7km 중계펌프장3개소등 (2012~2015)	6,338	2,802	2,639	2,639	-	-		897
사천면하수처리장건설사업	차집관로L=13.0km 중계펌프장4개소 (2013~2016)	15,808	967	3,454	3,061	393	-		1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