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예산개요

	강 릉 시
	www.gangneung.go.kr

목       차

1.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2

2. 2013년 예산규모	4

□ 예산 총규모	4

□ 연도별 예산규모	4

□ 회계별 예산규모	5

□ 세입․세출예산현황	6

3. 지방채 운용계획	10

4. 기금 운용계획	11

5. 주요재정분석 지표	12

6. 주요 투자사업	15

1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 재 정 여 건

○ 국세수입은 내수 회복세 등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의 불안요인 확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국가경제성장률에 따라 약 5% 내외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는 세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증가폭이 미미함.

○ 세출분야는 국도비 시비 미부담분 이월편성, 동계올림픽·전국체전 준비, 재해예방사업 편성, 정부의 친 서민생활안정에 따른  복지수요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로 인한 시비부담 증가로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

□ 편 성 방 향

○ 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목표인 「건전한 재정, 안정된 주민생활」을 기본으로

→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재정 운용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안정

→ 미래대비 투자활성화 및 자체재원 확충

○ 각종 국·내외 행사 성공개최 지원

-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2015전국체전 개최 지원 등

○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 지원

- 보육료지원, 화장시설 사용료지원, 교육경비지원 등

○ 재난․재해예방 안전강화 지원

- 소규모 재해예방, 연안침식 방지 등

○ 재정여건을 감안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이 높은 사업 우선 투자

2		2013년 예산규모

□ 총 예산규모는 6,281억원 →  2012년도 당초대비 3.6% 증가

구 분		2013년도	2012년도		증감율(%)		비 고
			당초	최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6,281	6,062	6,924	3.6	△9.3
일 반 회 계		5,307	5,141	6,013	3.2	△11.7
특 별 회 계		974	921	911	5.7	6.9
	기 타 특 별	106	81	101	30.2	4.9
	공기업 특별	868	840	810	3.3	7.2

□ 연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계		6,274	5,786	5,437	6,062	6,281
일 반 회 계		5,558	5,054	4,765	5,141	5,307
특 별 회 계		716	732	672	921	974
	기 타 특 별	81	91	81	81	106
	공기업 특별	635	641	591	840	868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회 계 별			2013년도	2012년도	증 감	증감율
계			628,070	606,210	21,860	3.6
일 반 회 계			530,734	514,088	16,646	3.2
특 별 회 계			97,336	92,122	5,214	5.7
	공 기 업 특 별 회 계		86,816	84,045	2,771	3.3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3,180 36,195 27,441	20,277 43,540 20,228	2,903 △7,345 7,213	14.3 △16.9 35.7
	기 타 특 별 회 계		10,520	8,077	2,443	30.2
		․ 주택사업 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 ․ 기반시설특별회계 ․ 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67 2,582 396 25 3,269 1,176 1,405	1,287 2,370 395 8 3,016 515 486	380 212 1 17 253 661 919	29.5 8.9 0.4 231.3 8.4 128.4 189.1

□ 세입․세출 예산현황

가. 총 괄(일반+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도		2012년도				증감율(%)
					당초		최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628,070	100.0	606,210	100.0	692,351	100.0	3.6	△9.3
세입	지방세		82,600	13.2	81,945	13.5	84,878	12.3	0.8	△2.7
	세외수입		95,857	15.3	86,406	14.3	113,060	16.3	10.9	△15.2
		경상적세외수입	56,363	9.0	53,022	8.8	44,061	6.4	6.3	27.9
		임시적세외수입	39,494	6.3	33,384	5.5	68,999	10.0	18.3	△42.8
	지방교부세		242,570	38.6	228,796	37.7	260,329	37.6	6.0	△6.8
	재정보전금		15,200	2.4	14,450	2.4	15,970	2.3	5.2	△4.8
	보조금		191,843	30.5	194,613	32.1	218,114	31.2	△1.4	△12.0
		국고보조금	152,912	24.4	159,609	26.3	175,981	25.5	△4.2	△13.1
		도비보조금	38,931	6.2	35,004	5.8	42,133	5.7	11.2	△7.6
	지방채등		-	-	-	-	-	-	-	-
세출	기능별	일반공공행정	30,692	4.5	32,347	5.3	35,092	5.1	△5.1	△12.5
		공공질서및안전	10,714	1.7	8,691	1.4	16,931	2.5	47.9	△36.7
		교육	9,978	1.6	8,436	1.4	9,439	1.4	18.3	5.7
		문화및관광	49,589	7.9	36,720	6.1	50,177	7.3	35.1	△1.2
		환경보호	86,853	13.8	94,198	15.5	105,797	15.3	△7.8	△17.9
		사회복지	141,917	22.6	132,506	21.9	145,276	21.0	7.1	△2.3
		보건	9,252	1.5	10,192	1.7	10,982	1.6	△9.2	△15.8
		농림해양수산	53,931	8.6	57,814	9.5	68,177	9.5	△6.7	0.3
		산업·중소기업	13,839	2.2	15,444	2.6	19,406	2.8	△10.4	△20.9
		수송및교통	39,336	6.3	41,795	6.9	51,588	7.5	△5.9	△11.3
		국토및지역개발	75,880	12.1	72,496	12.0	82,626	11.9	2.6	△23.7
		과학기술	60	0.1	60	0.1	60	0.1	0	0
		예비비	6,963	1.1	6,063	1.0	5,521	0.8	14.8	26.1
		기타	99,066	15.8	88,448	14.8	91,279	13.2	10.8	8.5
	성질별	인건비	93,035	14.8	86,390	14.3	87,066	12.6	7.7	6.9
		물건비	53,420	8.5	50,047	8.3	54,114	7.8	6.7	△1.3
		경상이전	232,415	37.0	214,547	35.4	238,724	34.5	8.3	△2.6
		자본지출	222,485	35.4	225,784	37.3	277,660	40.1	△1.5	△19.9
		융자및출자	900	0.1	-	-	70	0.1	100.0	1,185.7
		보전재원	8,916	1.4	14,553	2.4	15,353	2.2	10.9	△41.9
		내부거래	6,537	1.0	5,894	1.0	5,987	0.9	15.2	9.2
		예비비및기타	10,362	1.7	8,995	1.5	13,378	1.9	9.2	△22.5

나.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도		2012년도				증감율(%)
					당초		최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530,734	100.0	514,088	100.0	601,207	100.0	3.2	△11.7
세입	지방세		82,600	15.6	81,945	15.9	84,878	14.1	0.8	△2.7
	세외수입		30,313	5.7	28,523	5.6	55,036	9.2	6.3	△44.9
		경상적세외수입	14,390	2.7	14,180	2.8	14,017	2.3	1.5	△2.7
		임시적세외수입	15,923	3.0	14,344	2.8	41,019	6.8	11.0	△61.2
	지방교부세		242,570	45.7	228,796	44.5	260,329	43.3	6.0	△6.8
	재정보전금		15,200	2.9	14,450	2.8	15,970	2.7	5.2	△4.8
	보조금		160,051	30.2	160,374	31.2	184,994	30.8	△0.2	△13.5
		국고보조금	121,979	23.0	126,835	24.7	144,320	24.0	△0.4	△15.5
		도비보조금	38,072	7.2	33,539	6.5	40,674	6.8	13.5	△6.4
	지방채등		-	-	-	-	-	-	-
세출	기능별	일반공공행정	30,692	5.8	32,347	6.3	35,092	5.8	9.7	△12.5
		공공질서및안전	10,714	2.0	7,247	1.4	16,931	2.8	47.9	△36.7
		교육	9,978	1.9	8,436	1.6	9,439	1.6	18.3	5.7
		문화및관광	49,589	9.3	36,720	7.1	50,177	8.4	35.1	△1.2
		환경보호	33,298	6.3	35,823	7.0	44,268	7.4	△7.1	△24.8
		사회복지	138,676	26.1	129,535	25.2	142,164	23.7	7.1	△2.5
		보건	9,252	1.7	10,192	2.0	10,982	1.8	△9.2	15.8
		농림해양수산	53,931	10.2	57,814	11.3	68,177	11.3	△6.7	△20.9
		산업·중소기업	12,435	2.3	14,958	2.9	18,050	3.0	△16.9	△31.1
		수송및교통	36,922	7.0	39,549	7.7	49,029	8.2	△6.6	△24.7
		국토및지역개발	45,418	8.6	50,542	9.8	66,023	11.0	△12.6	31.2
		과학기술	60	0.1	60	0.1	60	0.1	0	0
		예비비	6,963	1.3	6,063	1.2	5,521	0.9	14.8	△26.1
		기타	92,806	17.5	83,359	16.2	85,294	14.2	11.3	△8.8
	성질별	인건비	87,364	16.5	80,943	15.7	81,707	13.6	7.9	6.9
		물건비	39,278	7.4	36,436	7.1	39,721	6.6	7.8	△1.1
		경상이전	219,602	41.4	203,273	39.5	227,394	37.8	8.0	△3.4
		자본지출	166,862	31.4	172,633	33.6	229,287	38.1	△3.3	△27.2
		융자및출자	-	-	-	-	-		-	-
		보전재원	4,107	0.8	8,850	1.7	8,850	1.5	△53.6	△53.6
		내부거래	6,512	1.2	5,886	1.1	5,932	1.0	10.6	9.8
		예비비및기타	7,008	1.3	6,068	1.2	8,316	1.4	15.5	△15.7

다. 기타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도		2012년도				증감율(%)
					당초		최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10,520	100.0	8,077	100.0	10,069	100.0	30.2	4.5
세입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9,404	89.4	7,184	89.0	8,367	83.1	30.9	12.4
		경상적세외수입	426	4.1	393	4.9	413	4.1	8.4	3.1
		임시적세외수입	8,978	85.3	6,791	84.1	7,954	79.0	32.2	12.9
	지방교부세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보조금		1,116	10.6	893	11.0	1,702	16.9	25.0	△34.4
		국고보조금	1,067	10.1	845	10.4	1,660	16.5	26.3	△35.7
		도비보조금	49	0.5	48	0.6	42	0.4	2.1	16.7
	지방채등		-	-	-	-	-	-	-	-
세출	기능별	일반공공행정		-		-		-	-	-
		공공질서및안전		-		-		-	-	-
		교육		-		-		-	-	-
		문화및관광		-		-		-	-	-
		환경보호		-		-		-	-	-
		사회복지	3,241	30.8	2,972	36.8	3,112	30.9	9.5	4.1
		보건		-		-		-	-	-
		농림해양수산		-		-		-	-	-
		산업·중소기업	1,405	13.4	486	6.0	1,356	13.5	189.1	3.6
		수송및교통	2,414	23.0	2,246	27.8	2,559	25.4	7.5	△5.7
		국토및지역개발	3,239	30.8	2,197	27.8	2,828	28.1	47.4	14.5
		과학기술		-		-		-	-	-
		예비비		-		-		-	-	-
		기타	221	2.1	176	2.2	213	2.1	25.6	3.7
	성질별	인건비	554	5.3	485	6.0	529	5.3	14.3	4.7
		물건비	767	7.3	831	10.3	847	8.4	△7.6	29.8
		경상이전	3,782	36.0	2,925	36.2	3,067	30.5	29.3	△9.4
		자본지출	1,684	16.0	1,372	17.0	1,372	13.6	22.7	22.7
		융자및출자	900	8.6		-	70	0.7	100.0	1,185.7
		보전재원	-	-	-	-	800	8.0	-	-
		내부거래	25	0.2	8	0.1	55	0.5	231.3	△54.5
		예비비및기타	2,808	26.7	2,457	30.4	3,330	33.1	14.3	△15.7

라. 공기업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도		2012년도				증감율(%)
					당초		최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86,816	100.0	84,045	100.0	81,075	100.0	3.3	7.1
세입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56,141	64.7	50,699	60.3	49,656	61.3	10.7	13.1
		경상적세외수입	41,547	47.9	38,450	45.7	29,631	36.6	8.1	40.2
		임시적세외수입	14,594	16.8	12,249	14.6	20,025	24.7	19.2	△27.1
	지방교부세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보조금		30,675	35.3	33,346	39.7	31,419	38.8	△8.0	△2.4
		국고보조금	29,866	34.4	31,929	38.0	30,002	37.0	△6.5	△0.4
		도비보조금	809	0.9	1,417	3.4	1,417	1.8	△42.9	△42.9
	지방채등		-	-	-	-	-	-	-	-
세출	기능별	일반공공행정	-	-	-	-	-	-	-	-
		공공질서및안전	-	-	-	-	-	-	-	-
		교육	-	-	-	-	-	-	-	-
		문화및관광	-	-	-	-	-	-	-	-
		환경보호	53,555	61.7	58,375	69.5	61,529	75.9	△8.3	△13.0
		사회복지	-	-	-	-	-	-	-	-
		보건	-	-	-	-	-	-	-	-
		농림해양수산	-	-	-	-	-	-	-	-
		산업·중소기업	-	-	-	-	-	-	-	-
		수송및교통	-	-	-	-	-	-	-	-
		국토및지역개발	27,223	31.4	19,757	23.5	13,775	17.0	37.8	97.6
		과학기술	-	-	-	-	-	-	-	-
		예비비	-	-	-	-	-	-	-	-
		기타	6,039	7.0	5,912	7.0	5,771	7.1	2.1	4.6
	성질별	인건비	5,116	5.9	4,963	5.9	4,829	6.0	3.1	5.9
		물건비	13,375	15.4	12,780	15.2	13,547	16.7	4.7	△1.3
		경상이전	9,031	10.4	8,349	9.9	8,262	10.2	8.2	△9.3
		자본지출	53,940	62.1	51,779	61.6	47,002	58.0	4.2	14.8
		융자및출자	-	-	-	-	-	-	-	-
		보전재원	4,809	5.5	5,703	6.8	5,503	7.0	△15.7	△12.6
		내부거래	-	-	-	-	-	-	-	-
		예비비및기타	545	0.6	470	0.6	1,732	2.1	16.0	△68.5

3		지방채 운용계획

□ 연도별 채무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채무잔액	127,054	129,600	114,951	97,033	83,114	12.31기준

□ 예산대비 채무비율                                      (단위: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채무잔액	127,054	129,600	114,951	97,003	83,114
최종예산	615,460	627,485	578,593	614,176	692,351
채무비율	20.6%	20.7%	19.9%	15.8%	12.0%

※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잔액(원금) / 최종예산액(일반+기타)

□ 1인당 지방채 부담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채무잔액	127,054	129,600	114,951	97,033	83,114
인구수	218,399	217,496	218,503	217,775	217,741
1인당부담액	582천원	596천원	526천원	443천원	382천원

□ 2013년 지방채 운용계획

(단위:백만원)

사 업 명	‘12년말 채무원금	‘13년 채무운용 계획				‘13년말 채무원금
		차입액	상환액
			계	원금	이자

총 계		83,114		12,449	9,516	2,933	73,598
일반회계	소 계	51,684		6,211	4,106	2,105	47,578
	수해복구(루사,매미)	21,244		3,898	3,106	792	18,138
	포남교가설공사	9,000		1,360	1,000	360	8,000
	남강릉 I.C연결도로개설	10,000		400	0	400	10,000
	교부세 감액보전	11,440		553	0	553	11,440
공기업특별	소 계	31,430		6,238	5,410	989	26,020
	홍제정수장확장사업	21,122		5,015	4,601	414	16,521
	주문진하수처리장	308		223	209	14	99
	과학단지공동폐수처리장	10,000		1,000	600	400	9,400

4		기금 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설치 년도	‘12년말 조성액 (A)	당해년도운용계획			‘13년말 현재액 (A+D)
			수입액 (B)	지출액 (C)	증감액 (D=B-C)
합계	9종	16,285	3,636	1,917	1,719	17,983
농업발전기금	2008	4,179	1,117	0	1,117	5,295
노인복지기금	1995	1,193	41	37	4	1,197
자활기금	2006	2,591	574	509	65	2,655
여성발전기금	2005	1,234	65	55	10	1,244
장애인복지기금	2002	1,026	49	25	24	1,050
재난관리기금	2005	3,675	938	957	△19	3,656
강릉시인재육성기금	2009	2,011	563	50	513	2,524
식품진흥기금	2001	206	83	83	-	206
주민지원기금	2011	150	206	201	5	156

5		주요 재정분석 지표

① 재정 자립도                                   (단위:백만원)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자체수입		비고
		지방세	세외수입
21.3%	530,734	82,600	30,313

※ 재정자립도(%) =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규모 × 100

《 연도별 추이》

2009	2010	2011	2012	2013
22.9%	24.3%	23.1%	21.5%	21.3%

② 재정 자주도                                               (단위:백만원)

‘13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자체수입		비고
		자체수입	자주재원
69.8%	530,734	112,913	257,770

※ 재정자주도(%)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일반회계규모

《 연도별 추이》

2009	2010	2011	2012	2013
70.1%	70.3%	70.8%	68.8%	69.8%

③ 재정력 지수                                           (단위:백만원)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비고
17.8%	356,582	63,577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11년 교부세산정기준)

《 연도별 추이》

2009	2010	2011	2012	2013
24.3%	24.6%	26.7%	23.0	17.8

④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단위:천원)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인구수	지방세	비고
379천원	217,741명	82,600,000	12년말 인구적용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지방세/인구수(당해년도말)

《 연도별 추이》

2009	2010	2011	2012	2013
350천원	363천원	367천원	376천원	379천원

⑤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단윈:천원)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인구수	일반회계 예 산 액	비고
2,437천원	217,741명	530,734,184

※ 1인당 세출예산액 = 일반회계예산액/인구수(당해년도말)

《 연도별 추이》

2009	2010	2011	2012	2013
2,159천원	2,129천원	2,139천원	2,363천원	2,437천원

⑥ 의회비 비중                                            (단위:백만원)

의회비 비중	의회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규모	비고
0.6	918	2,235	530,734

※ 의회비 비중(%) = (의회비+의회사무국예산) / 일반회계규모

《 연도별 추이》

2009	2010	2011	2012	2013
0.6%	0.6%	0.6%	0.5%	0.6%

⑦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액                                  (단윈:백만원)

상한기준액					편성액
산출액	기초기준액	‘12일반회계	‘12.7주민 등록인구	면적(㎢)
792	470	514,088	217,744	1,040	570

□ 산  식 : S = d+47b/100,000 + 40a + 18p/100

▲ S : 단체별 상한기준액    ▲ b : 직전년도 당초일반회계예산규모(천원)

▲ a : 자치단체면적(㎢)     ▲ p : 직전년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명)

▲ d : 기초기준액(천원) : 470,000천원

※ b=514,088,423천원, a=1,040㎢, p= 217,744

《 연도별 편성액 》

2009	2010	2011	2012	2013
647백만원	657백만원	594백만원	609백만원	570백만원

⑧ 총액인건비 현황                                         (단윈:백만원)

총액인건비 비 중	총액인건비					예산규모
	소계	인건비	직무 수행경비	성 과 상여금	연금부담금등
14.3%	96,358	80,301	2,084	4,232	9,741	628,070

※ 총액인건비 비중 = 총액인건비/일반+특별회계예산규모*100

⑨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                             (단윈:백만원)

인건비비율	인건비	자체수입		비고
		지방세	세외수입
71.1%	80,301	82,600	30,313	일반회계기준

※ 인건비비율 = (지방세+세외수입)/인건비*100

6		2013년 주요 투자사업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 사업비	기투자	2012 예산액					향후 투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재해위험지구정비 (우암지구)	12,715㎡ (2012~2014)	7,000	1,500	3,500	2,100	280	1,120		2,000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만들기	단오문화거리조성 (2009~2018)	27,580	7,700	4,000	2,000	600	1,400
오죽헌선비문화 체험관 건립	1,320㎡(지하1,지상1) (2012~2014)	9,000	2,000	2,800	1,750	525	525
동계올림픽 경기장건립	4개 빙상경기장 (2013~2017)	35,350		5,451			5,451		29,899
종합운동장 개보수	31,746㎡ (2013~2015)	8,200		4,000	1,200	840	1,960
주문진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사업	영진367-14하수처리장내 고도처리Q=12,000톤/일 (2010~2013)	20,354	16,081	4,273	1,119	145	3,009
강남2하수관거 정비사업	강남동일원 (L=14.3㎞) (2010~2014)	13,486	4,922	8,564	5,995		2,569
저탄소녹색시범도시내 오수관거사업	L=34.4㎞ (2010~2014)	19,200	3,455	6,500	1,500	-	5,000		9,245
신리천생태하천 복원사업	L=2㎞ (2010~2013)	7,000	1,907	3,427	2,400	308	719		1,666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경포)	생태공원 55,520㎡ (2009~2013)	20,000	14,902	5,098	2,549	765	1,784
순포개호습지복원사업	A=184,126㎡ (2011~2016)	15,090	1,009	7,143	5,000	643	1,500		6,938
연안정비사업	연안해변6개소 (2009~2019)	25,600	4,200	2,743	1,920		823
화장시설 설치	1개소 (2011~2014)	12,420	4,380	4,000			4,000		4,040
농촌정주기반확충	7개면 (1994~2014)	27,070	20,861	2,386	1,670		716		3,823
일반산업단지조성	옥계산업단지조성 (2012~2013)	9,177	3,800	5,377		3,700	1,677
국가자전거도로망 정비	L=90km (2009~2014)	23,358	14,058	4,600	2,300	690	1,610		4,700
하천재해예방사업	운정지구외 9개하천 (2009~2014)	28,242	17,795	4,087	2,452	327	1,308		6,360
남산공원조성	조성면적 31,227㎡ (2008~2013)	4,450	3,010	1,440			1,440
옥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단지기반시설 (2010~2013)	10,278	1,679	8,599	6,019		2,580
주문진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A=416,565㎡ (2010~2014)	22,000	4,001	10,258	782	256	961	8,259	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