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근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1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산자부고시제2023-17호) 제20조
□ 심의개요
❍ 심의일자: 2024.01.29.(월)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위원: 참여위원 14명(불참위원 1명)
❍ 심의안건: 2023년 결산 및 이월사업 계획 심의
❍ 심의결과: 과반수 이상 이견없음으로 원안가결
- 2024년 제1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심의지역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