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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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99 |
업무내용 | 공유수면내에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목적 등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승인:14일 ·신고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첨부서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 검토(관계 기관 협의결과 및 타당성 등)→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점용허가구역과 변경허가신청구역을 표시한 1/25.000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 4.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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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