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기관 -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10일	40,000원	신고서 1부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허가증 사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 및 용도표시)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료법」 제36조제1호ᆞ제2호ᆞ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10일	20,000원	변경신고서 1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3일	없음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 1부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진료기록보관계획서 1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인경우)1부 휴업 또는 폐업 안내문 부착 사진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10일	100,000원	허가신청서 1부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사본 1부,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허가증사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 및 용도표시)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 의료시설
의료기관개설허가변경 신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10일	40,000원	변경허가신청서 1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
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	10일	40,000원	개설허가신청서 1부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 의료시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3일	없음	설치 및 사용 신고서 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1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 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1부(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 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를 설치한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3일	없음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1부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 · 양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계약서 등)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차 계약서 등) 폐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증명서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즉시	없음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부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	3일	없음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신고서 1부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	없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부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1부(대리인이 열람하려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열람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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