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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건강증진과
  • 조회 : 219
  • 등록일 : 2019-08-08
치매공공후견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pdf ( 61 kb)
[치매공공후견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1.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사업 대상
  가. 피후견인
    - 만 60세 이상
    - 치매진단을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는 가능
  나. 공공후견인
    - 미성년자 등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공후견인 역할(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범위가 다름)
      · 통장 등 재산관리
      · 관공서 등 서류 발급
      ·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3. 지원 내용
  -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 실비(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월 최대 40만원)
  ※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4. 문의 : 강릉시치매안심센터 ☎ 033-660-3109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