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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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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번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 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2017.12.30]

담배자동자판기의 설치허용 장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시행 2012. 12. 8.)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법 제9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

금연시설 모니터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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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중
대상 강릉시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방법
  •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부과(현장단속)
중점단속사항
  •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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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표로 위한행위, 근거조문, 부과금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 2차 3차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라.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호
75 150 300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가. 표지 부착

  • 1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한다.
  • 2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3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 할 수 있다.

나. 표지 내용

  • 1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 위반시 조치사항
    •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2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 할 수 있다.
  • 4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 1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 청소년의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 1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겨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 할 수 있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 4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겨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 1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2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4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근거 :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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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공동주택) 신청(공동주택) 확인(지자체) 지정(지자체)
  • 세대주 1/2이상
  • 4개 장소별
  • 지정 신청서
  • 세대주 명부
  • 지정 동의서
  • 도면, 내역 등
  •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 홈페이지 공고
  • 안내표지 설치
  • 사후관리

신청서류 : 신청주체가 다음의 관련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게 제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 또는 2분의 1이상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 (전자투표결과)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강릉시 금연치료 의료기관(병·의원)

강릉시 금연치료 의료기관(병·의원)
강릉시 금연치료 의료기관(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번호, 병원명칭, 대표전화번호, 주소 순으로 제공합니다.
번호 병원명칭 대표전화번호 주소
1 (의)아나의료재단강릉아나병원 033-610-1102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29129
2 강릉속편한내과의원 033-655-7171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892층 (임당동)
3 공내과의원 033-648-4230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53-1(교동)
4 김남원내과의원 033-642-9155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205층505 시네몰
5 푸른내과의원 033-648-9878 강원도 강릉시 금성로22번길 10(금학동)
6 홍현일내과의원 033-648-2571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10 3층(임당동 동아빌딩)
7 성심외과의원 033-645-4082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792(성남동)
8 우리들내과의원 033-641-3975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792 3층(임당동 유암빌딩)
9 윤내과의원 033-648-9557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822층(임당동)
10 의료법인강릉동인병원 033-650-6113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42(포남동)
11 이종원내과의원 033-647-7976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189(포남동)
12 좋은하루내과의원 033-651-8275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21 2층(포남동)
13 한솔내과의원 033-653-7588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45 (포남동)
14 김홍근의원 033-661-2177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68(주문진)
15 다나의원 033-653-7572 강원도 강릉시 월대산로 56-7 (입암동)
16 현소아청소년과의원 033-651-6235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75 2층(입암동)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전소희
  • 연락처 : 033-660-3073
  • 최종수정일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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