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팝업존 열기 팝업존 닫기

강릉시 보건소

주메뉴 열기

강릉시민의 건강친구

강릉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스크롤 표시 이미지
지원대상 및 범위 - 구분, 대상, 지원범위 정보제공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소득기준 무관)
정신건강의학과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전액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 일부[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상기 질환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외래치료지원
  •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법64조)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증빙서류

스크롤 표시 이미지
증빙서류 - 구분, 제출서류 정보제공
구분 제출 서류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소득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기납부시)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서식 1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서식 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입원(행정·응급) 확인서 [서식 7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지급절차

  1.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2.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3. 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4. 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5. 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6. 치료비지급
    (보건소)

관련 문의처

건강증진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 ☎ 033-660-3116/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