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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지원

도시/건축 건축/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지원

공동주택지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된 단지(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제외)

  • “국민주택규모 단지”로써 사용검사 후 20년 미만의 단지 및 “국민주택규모 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단지 :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 국민주택규모 단지로써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된 주택단지
    지원 상세내용-공동주택 세대별기준, 지원금액 안내
    공동주택 세대별 기준 지원금액
    3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90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60
    150세대 이상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 단지별 지원한도액 : 3,000만원

지원시설물 항목

지원시설물 항목 및 내용
항목 내용
단지 내 도로포장(주차장 포함), 보안등 교체비(일부 보수 포함) 자부담 능력 가능한 경우 포장재질을 타 단지와 차별화 유도

공사계약으로 단가인상에 따른 자부담증가요인 제거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바닥 모래교체 지양(완충 고무판 등으로 개선유도)

반영구성, 다양한 색감/주민야외공간으로 기능개선/안전검사필증 부착가능 업체선정

경로당 건축물 보수 건축물 보수 및 개량으로 지원(창호교체, 장판, 벽지, 방수 등)
  • 외부도색 등은 단지 내 조화와 인지성 부각
  • 주방기구, 가구, 가전제품 등 이동 가능한 내부 소품 제외
하수도 준설, 상.하수도 보수(건축물 내 배관시설 제외) 단지 내 매설 배관 위주로 교체
쓰레기 수집.처리시설의 개량ᆞ보수(부분보수 원칙)
  • 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수집시설이 없는 단지(신설)
  • 재활용 시설의 비가림 지붕 및 개량(폴리카보네이트 등 투명재질 유도)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개방 및 녹화ᆞ경관사업 지원 전도위험 담장 보수 시 개방형 휀스 설치 유도
도로변 공동주택으로써 외벽또는 지붕도색 지원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벽 공동주택 외벽도색 우선 검토(2017년까지 한시적사업임)
단지 내 CCTV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지하주차장 일반전등을 LED등으로 교체(2016년 신규지원 항목)
승강기 유지보수(2016년 신규지원 항목)

지원불가항목(예)

옥상방수, 건축물 내 상하수도 배관, 현관출입문 교체, 정자각 신축 등

제출서류

  •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신청서

    ※ 신청인 :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1명을 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기구) 회의 의결 증명서류 1부.

    사업신청항목에 대한 대표회의 의결사항(회의록, 서명부 등 첨부)

  • 사업계획서
    • 지원신청금 : 총사업비의 50~90%
    •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설계내역서(검토불가 시 반려조치)
    • 자기자본 부담증명서(총사업비의 자부담 10~50%)
    • 예시) 특별수선충당예치 통장사본, 자체수선목적의 적립통장사본, 이와 유사하게 입증 할만한 예치통장 등
    •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사진 등

접수 및 문의

건축과(7층) 공동주택부서 ☎ 033-640-5263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건축과 정석우
  • 전화번호033-640-5263
  • 최종수정일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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