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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공개/개방 행정규제개혁 규제개혁이란

규제개혁이란

규제개혁이란?

  •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원점(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질을 대폭 향상하고
  •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규제신설 및 강화를 강력억제하고 규제총량 관리체제를 확립하며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기업하기 좋은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 규제(법령·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
  • 행정규제 전산등록 실시
  • 규제영향분석(8개요소 19개항목)실시

행정규제의 종류

정의

행정규제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또는 조례·규칙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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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경제진흥과 전경숙
  • 전화번호033-640-5019
  • 최종수정일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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