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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정비내역

2018평창동계올림픽
2018.2.9~2.25 17일간
공개/개방 행정규제개혁 행정규제정비내역

행정규제정비내역

행정규제정비내역 - NO,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폐지 사유, 비고 제공
NO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폐지 사유 비고
1 위촉연령 강릉시립예술단설치 · 운영 조례 ( 제 5 조 ) 단원 위촉 연령 폐지 ‘14. 7.16 공포
2 법률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제 3 조 )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폐지 ‘14. 10.8 공포
3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 강릉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 4 조 )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기준 폐지 ‘14. 10.8 공포
4 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 최저연령 제한 강릉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 6 조 ) 별정직 공무원 신규임용 최저연령 제한 폐지 ‘14. 10.8 공포
5 개인택시 차고시설 기준 강릉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정 ( 제 13 조 ) 개인택시 차고지 시설기준 폐지 ‘14.10.29 발령
6 중수도 설치신고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 ( 제 7 조 )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 신고 하도록 한 사항 폐지 ‘14.11.12 공포
7 중수도의 관리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 ( 제 8 조 ) 중수도를 관리 하도록 한 사항 폐지
8 중수도 용도제한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 ( 제 9 조 )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 사항 폐지
9 중수도 수질검사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 ( 제 10 조 ) 중수도의 안정성 및 수질검사를 하도록 한 사항 폐지
10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 18 조 ) 임시시장의 등록취소사항중 과도한 행정규제에 대한 사항 폐지
11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 3 조제 1 항 )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을 명시한 사항 폐지
12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준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 3 조제 2 항 ) 공원점용허가에 대한 허가기준을 명시한 사항 폐지
13 녹지 점용허가 기준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 4 조제 2 항 ) 녹지점용 허기기준을 명시한 사항 폐지
14 과태료의 강제징수 강릉시 지하수 조례 ( 제 24 조 ) 과태료의 강제징수 사항 폐지
15 문화의 집 사용허가의 취소 강릉시 문화의집 관리 . 운영조례 ( 제 10 조제 1 항 ) 문화의집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 규정 폐지
16 문화의 집 시설 양도 및 전대의 금지 강릉시 문화의집 관리 . 운영조례 ( 제 16 조 ) 문화의 집 시설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항 폐지
17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 제 8 조 ) 증지판매에 따른 계약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 폐지 ‘14.12.31 공포
18 수입증지 판매인 폐지신고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 제 12 조제 2 항 ) 증지판매업을 폐지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한 사항 페지
19 수입증지 판매 계약의 해지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 제 14 조 ) 판매인에 대한 계약 해지를 규정한 사항 폐지
20 수입증지 판매인의 증지 환매금지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 제 26 조 ) 증지의 환매에 관한 사항 폐지
21 보증금 납부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 9 조 조례폐지 '15.6.24 공포
22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 23 조 조례폐지 "
23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 19 조 조례폐지 "
24 중도매업의 허가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 15 조 조례폐지 "
25 경매사의 확보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 12 조 조례폐지 "
26 운전자금 확보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 11 조 조례폐지 "
27 지정신청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 7 조 조례폐지 "
28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공작물 높이 제한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제 15 조 2 항 2015.6.24 조례개정으로 15 조제 1 항조항으로변경 ( 비규제정비 ) '15.6.24 공포
29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징수 강릉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제 2 조 2015.12.16 조례전부 개정으로 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 제 3 조 조항과 중복됨 ( 비규제정비 ) '15.12.16 공포
30 사용료 불반환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 9 조 2015.4.15 조례개정으로 사용료불반환 조항삭제 ( 비규제정비 ) '15.4.15 공포
31 허가요건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 4 조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 ( 누락등록 ) '15.8.5 공포
32 통반장 자격기준 강릉시 통 · 반 설치 조례 제 5 조 조례 폐지 '16.6.29 공포
33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12 조의 2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신설 '16.6.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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