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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안내

교통/건설 건설/도로 하천점용허가 안내

하천점용허가 안내

하천점용허가란?

개인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천점용 허가대상

하천점용허가의 유형 및 유효기간

하천점용 허가대상 -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제 19 조제 1 항 관련 ),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제공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가 .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 ·철도· 상수도관로· 통신선로 등의 설치 영구
나 .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5년
다 .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 년
5. 토석 · 모래· 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 · 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 스케이트장의 설치 1년
나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3년
7. 식물의 식재 1 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 년
9. 선박의 운항 3년

구비서류

구비서류-점용목적 별 첨부서류 정보
점용목적 첨부서류
토지의 점용
  • 1 위치도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 1 위치도
  • 2 평면도(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 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 1 위치도
  • 2 수리계산서 (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3 표준구조물도
  • 4 개략공사비 산출서
  •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 (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1 위치도
  • 2 공사설명서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 · 모래 · 자갈 ,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1 위치도
  • 2 종단도 및 횡단도
  • 3 채취량산출서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 · 도선장의 설치
  • 1 위치도
  • 2 설계서 및 도면 (축척이 3 천분의 1 부터 6천분의 1 까지인 평면도 · 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 ( 「 전자정부법 」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지적도

식물의 재식
  • 1 위치도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3 나무심기계획도
  •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1 위치도
  • 2 설계서 및 도면 (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 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 까지인 평면도 · 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 3 사업계획서 (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 : 지적도(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선박의 운항
  • 1 위치도
  • 2 운항계획서 (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비고 : 다른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천점용 허가절차

  1. 신청(민원인)
  2. 접수(건설과 하천담당부서)
  3. 검토 및 현지조사(건설과)
  4. 내부처리(20일 이내 접수서류 적합여부 판단)
  5. 허가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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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건설과 김태원
  • 전화번호033-640-5228
  • 최종수정일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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