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선정 및 공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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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사업 제출공개과제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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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사업 선정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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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과제 공개목록 및 사업내역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 -
4. 공개과제 점검·관리'사업내역서' 현행화
시 홈페이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