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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전자민원 자동차민원 자동차검사/의무보험 의무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등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운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가입대상

모든 차량(자가용, 업무용, 영업용) 및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종별, 기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미가입기간 10일이내 미가입기간 11일이상 최고과태료
자가용 대인 1 10,000원 1일당 4,000원 추가 60만원
대물 5,000원 1일당 2,000원 추가 30만원
영업용 대인 1 30,000원 1일당 8,000원 추가 100만원
대인 2 30,000원 1일당 8,000원 추가 100만원
대물 5,000원 1일당 2,000원 추가 30만원
이륜차 대인 1 6,000원 1일당 1,200원 추가 20만원
대물 3,000원 1일당 600원 추가 10만원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규정

  • 의무보험 미가입, 지연가입 :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비사업용 : 최대 90만원 • 사업용 : 최대 230만원 • 이륜차 : 최대 3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 범칙금부과 또는 형사처벌 • 경미한 경우 : 범칙금부과 • 사고발생, 2회 이상 적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번호판 영치

무보험 차량 운행시 범칙금 및 형사처벌안내

무보험가입 운행시 범칙금 및 형사처벌안내 - 무보험가입 운행시 범칙금 및 형사처벌안내입니다.
종 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
무보험 운행 범칙행위자
(1회 적발시 또는 단순적발시)
가. 비사업용자동차
  • 승용 : 40만원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50만원
  • 이륜차 : 10만원
50만원(범칙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50조 제1, 2항 및 제51조
나. 사업용자동차
  • 승합 : 200만원
  • 승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100만원
  • 이륜차 : 10만원
200만원(범칙금)
검찰송치자
(2회 이상 적발시)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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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이현지
  • 전화번호033-640-5607
  • 최종수정일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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