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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안내

전자민원 자동차민원 과태료/범칙금 범칙금 안내

범칙금 안내

자동차 관리법상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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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범칙금을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됨(2013.12.19자동차등록령 개정).

자동차관리법 제80조, 같은법 제81조[별표3]

범칙금 안내 - 위반내용별 범칙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건 명 기준일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부과 최고금액
이전등록
  • 매매: 15일 이내
  • 증여: 20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기타: 15일 이내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0,000원
  •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0,000원
50만원
유의사항 상속 폐차 말소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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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교통과 김윤희
  • 전화번호033-640-5387
  • 최종수정일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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