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의무자

•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자

신고 및 납부 기한

• 취득한 날로 60일 이내
•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 실종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 및 세율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

• 1상속
  • 농지 : 1,000분의 23
  • 농지 이외 : 1,000분의 28
• 2증여 · 유증 등 무상취득
  • 일반 : 1,000분의 35
  • 비영리사업자 : 1,000분의 28
• 3원시취득 : 1,000분의28
• 4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 1,000분의 23
• 5그 밖의 원인
  • 농지 : 1,000분의 30
  • 농지이외 : 1,000분의 40
• 6주택 유상·무상 승계취득

  주택 유상승계취득 표 -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非조정지역 정보 제공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非조정지역
  유상	1주택	6억 이하 : 1% 6억 초과 9억 이하 : 1 ~ 3% 9억 초과 : 3%
  	2주택	8% (일시적2주택제외)	1~3%
  	3주택	12%	8%
  	법인.4주택~	12%	12%
  무상	3억이상	12%	3.5%
  	3억미만	3.5%	3.5%

  ※ 강릉시의 경우 非조정지역에 해당됨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5조)

적용할 세율(제1항)

표준세율에서 20/1,000(중과기준세율) 공제한 세율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공장 신 · 증설인 경우 3배 중과세

• 1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매매(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2상속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과 지특법 제 6조제1항 감면대상 농지의 상속취득
• 3법인 합병에 따른 취득(중과세 대상 제외)
• 4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초과분 제외)
• 5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
• 6민법 제 834조 및 제 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7원목생산용 입목의 취득

적용할 세율(제2항)

중과기준세율(20/1,000)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사업용 및 공장 신 · 증설 부동산이면 3배 중과세, 사치성 재산이면 5배 중과세

• 1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면적증가로 원시취득으로 보는 경우 제외)
• 2선박 · 차량 ·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 3토지의 지목 변경
• 4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해당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 5외국인 소유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 6대여시설업자에 대한 취득세(건설기계, 차량)
• 7대여시설이용자가 대여시설업자로부터 취득(건설기계, 차량)
• 8지입차주에 대한 취득세(건설기계, 차량)
• 9레저시설 등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시행령 제5조 해당)의 취득
• 10묘지(접속된 부속시설 포함, 공부상 지목이 묘지)의 취득
• 11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 12소유권 관련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후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시행령 제30조제5호)

그 밖의 물건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지방세법 제12조)

선박

• 1등기 · 등록 대상 선박
  • 상속 : 1,000분의25
  • 기타무상취득 : 1,000분의 30
  • 원시취득 : 1,000분의 20.2
  • 수입 · 건조 : 1,000분의 20.2
  • 그 밖의 원인 : 1,000분의 30
• 2소형선박
  •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1,000분의 20.2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 1,000분의 20.2
• 3위에 해당하지 않은 선박 : 1,000분의 20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000분의 70

  ※ 경자동차 : 1,000분의 40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1,000분의 50

    ※ 경자동차 : 1,000분의 40

  • 영업용 : 1,000분의 40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1,000분의 20
• 기타 자동차(자동차 과세대상) : 1,000분의 20

기계장비

• 일반 : 1,000분의 30
•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정비 : 1,000분의 20

항공기

•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000분의 20
• 그 밖의 항공기 : 1,000분의 20.2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 1,000분의 20.1

입목

1,000분의 20

광업권 또는 어업권

1,000분의 20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000분의 20

취득세 중과세 물건에 대한 세율(지방세법 제13조)

※ 아래에서 20/1,000은 “중과기준세율”임

• 1제1항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 · 증축 공장 신 ·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등 그 부속토지 포함(산업단지, 유치, 공업지역 제외)

  표준세율 + (20/1,000 X 2)

• 2제2항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지점, 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분사무소 대도시 전입

  ( 표준세율 X 3 ) - (20/1,000 X 2)

• 3제5항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표준세율 + (20/1,000 X 4)

• 4제6항 1항 및 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 X 3

• 5제7항 2항과 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 X 3 ) + (20/1,000 X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