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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2018평창동계올림픽
2018.2.9~2.25 17일간
복지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지원

강릉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17년 1월말 기준(단위:가구/명)
강릉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수급자현황
구분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맞춤형복지급여 5,029 / 6,662 5,460 / 7,634 5,114 / 7,248 1,354 / 1,917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

(단위 : 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1인~7인가구별 2017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29%이하), 의료급여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7년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중위소득이란 :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개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말함

지원절차
  1. 1.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다음 절차
  2. 2. 사실조사 및 심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
    다음 절차
  3. 3. 급여결정 및 통지
    30일 이내 통지
    (60일 이내 연장가능)
    다음 절차
  4. 4.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다음 절차
  5. 5. 지원대상 : 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
    다음 절차
  6. 6. 급여실시 : 결정
    급여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및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 부양의무자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부양여부 등

보장내용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자들에 생계급여를 지급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이하 대상자들에게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에 따라 실질적 주거지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상환금)을 지원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건축과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지원
교육급여지원내용
교육급여지원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중/고생 부교재비 1명당 41,200원 연1회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4,100원 1, 2학기 분할 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3·6·9·12월)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시 전액 지급

교육급여 상세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각종감면혜택

각종감면혜택-지원내용, 비고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월 16,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75도수 무료
이동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월 15천원 한도) 면제,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감면액 22,500원 이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 업체에 직접 신청
도시가스 : 취사·난방용 12월-3월 24,000원 기타월 4월-11월 6,600원 감면 읍·면·동주민센터 / 지역도시가스회사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가구원수별로 년116~83천원 지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주민등록기준 1951.12.31. 이전출생자 및 2011.1.1. 이후 출생자) 읍·면·동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읍·면·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연간 5만원) 읍·면·동주민센터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지원내용, 비고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면·동주민센터 주거급여담당자와 상담
  •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 집수리사업 서비스
  • 이웃돕기 결연 · 후원 서비스
  • 복지관,복지시설,기타복지서비스 연계
  • 기타 바우처 서비스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
가정간호 서비스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건소 건강증진팀(640-3580)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www.ccrs.or.kr)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www.klac.or.kr)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법원 (www.help.scourt.go.kr)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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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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