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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시민참여 규제개혁 규제입증요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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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강릉시는 시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규제입증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상정(요청후 60일내) ⇨ 최종결과 회신

※ 유의사항: 규제입증요청은 강릉시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등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helf@korea.kr
연락처: 강릉시 예산정책과 인구정책평가팀 033-640-5455
신청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예산정책과 이효정
  • 전화번호033-640-5455
  • 최종수정일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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