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제2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해 드리는 경제적 지원 정책입니다.
2. 지급대상은 누구인가요?
-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개정 공포일(‘20.12.23. 0시) 현재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여러분이 대상입니다.
-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표 기재일(등록일)이 기준일(’20.12.23. 0시) 이전이어야 포함됩니다.
3.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강릉페이’로 지급됩니다.
- 단,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본인 혹은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Q&A 13번 참고
4. 12월 23일 0시 이후 출생자, 사망자는 받을 수 없나요?
- ‘20.12.23. 0시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일 이후 출생자나 사망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착오 지급된 경우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할 예정입니다.
5. 12월 23일 0시 이후 전입자는 받을 수 없나요?
- 20.12.23. 0시 이후 전입자는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 신생아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의 경우 기준일(‘20. 12. 23.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출생일이 기준일(‘20.12.23. 0시) 이전으로 확인된 경우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로 출생일자 확인 후 지급)
7.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신청(온·오프라인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 세대주 본인 신청 원칙.
- (온라인) 강릉페이 앱, 강릉시청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
- (오프라인) 세대주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가능 * Q&A 10번 참고
-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 (오프라인) 세대주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필요서류 지참)
8.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언제쯤 되나요?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1. 1. 11.(월) ~ ‘21. 2. 10.(수)
- 신청방법: 강릉페이 앱, 강릉시청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21. 1. 25.(월) ~ ‘21. 2. 10.(수)
- 신청방법: 세대주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자세한 신청방법과 절차는 강릉시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전홍보.
- 신청하시면 소지하신 강릉페이에 최대 5일 이내에 해당금액이 충전됩니다.
9. 주말·공휴일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오프라인 신청 접수 시 신원확인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온라인 신청은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가능)
10.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대리신청은 가능한가요?
- 시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세대주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신분증 확인),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같은 세대에 한하여 세대원(성인)이면 누구나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원확인 후 세대원 모두 일괄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범위: 동일 세대 세대원(성인),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성인)
※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등 신청 불가
(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대리신청 가능) -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신분증 사본 첨부), 위임자 신분증(신분증 사본 첨부),
위임장, 신청서 작성, 관계입증서류 - *관계입증서류: 직계존·비속(가족관계증명서) / 동일 세대 세대원은 제출 불필요
- 대리인의 범위: 동일 세대 세대원(성인),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성인)
11.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1. 1. 11.(월) ~ ‘21. 2. 10.(수)
- 신청방법: 강릉페이 앱, 강릉시청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21. 1. 25.(월) ~ ‘21. 2. 10.(수)
- 신청방법: 세대주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12.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이번 ‘강릉페이’로 지급되는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을 두었습니다.
-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기부처리 불가합니다)
-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만큼 지역화폐를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사용한다면 지역경기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3.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 현금지급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가 속해 있는 세대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현금지급 대상자는 기존에 등록된 계좌*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
- 상기 예시의 경우, 세대1은 A의 계좌로 세대2는 C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이외의 세대는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득이 현금이 아닌, ‘강릉페이’로 지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강릉페이”는 우리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만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13-1. 기존에 등록된 계좌가 압류방지 계좌인데 현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압류방지 계좌의 경우 현금지급이 불가합니다.
- 이외의 세대와 동일하게 ‘강릉페이’로 지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신청방법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13-2. 현금 지급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21. 1. 8.(금)부터 순차적으로 기존에 등록된 계좌로 현금 이체 先 지급합니다.
- 현금 지급은 별도 신청 불필요합니다. - 대상: 기준일(‘20.12.23. 0시)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가 속한 세대.
※ (필요성) 해당 세대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아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소비가능성이 높은 반면, 인터넷·교통 접근성이 낮아 지원금 신청 및 카드·상품권 사용에 한계
14.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강릉페이)로 지급하나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내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단기간 내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사용지역·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강릉페이)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15. ‘강릉페이’는 강릉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나요?
- 강릉페이는 강릉시 지역 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지역화폐 가맹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유흥주점, 대중교통(택시·버스), 매장면적이 660m2 이상인 점포, 카드단말기 등록지가 강릉시가 아닌 경우 등 제한업종의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 강릉페이 사용은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강릉페이(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방법
- (온라인) 강릉페이 앱 > 강릉페이 가맹점 등록 신청 접수 > 가맹점 등록하러 가기 > 등록
- (오프라인)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접수
16. 기존에 지급되던 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모두를 위한 보편적 경제정책이므로 중앙정부 및 강원도, 강릉시의 선별적 복지지원금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17. 부정 수령 시 환수가 가능한지? 환수방법은?
-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이며, 문서위조 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8. 세대원 대리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세대원(성인)이 세대를 대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및 안내문을 미리 우편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며 사전에 해당 신청서 서식 및 위임장을 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신분증 사본 첨부), 위임자 신분증(신분증 사본 첨부),
위임장, 신청서 작성, 관계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직계존·비속(가족관계증명서) / 동일 세대 세대원은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신분증 사본 첨부), 위임자 신분증(신분증 사본 첨부),
위임장, 신청서 작성, 관계입증서류
- 단, ‘동거인’의 경우 개별세대로 구분되므로 별도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동거인의 경우에도 온라인ᆞ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9. 수용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수용자의 동일 세대 세대원 또는 수용자의 직계존·비속이 위임을 받아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1인 세대 수용자일 경우, 수용자의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 신분증(신분증 사본 첨부), 위임장(수용자의 무인 날인), 수용증명서, 신청서 작성, 관계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직계존·비속(가족관계증명서) / 동일 세대 세대원은 제출 불필요 - 수용자(위임자)의 신분증 불필요
- 대리인 신분증(신분증 사본 첨부), 위임장(수용자의 무인 날인), 수용증명서, 신청서 작성, 관계입증서류
- 위임을 통한 대리신청·수령만 가능하며, 수용자 개인에게 영치금 형태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 불이익은 없나요?
-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소득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1.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엔 무엇이 있나요?
- 세대주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지참하시고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작성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세대주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신분증 확인), 신청서 작성
- 다만, 세대원 및 세대주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신분증 사본 첨부), 위임자 신분증(신분증 사본 첨부), 위임장, 신청서 작성, 관계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직계존·비속(가족관계증명서) / 동일 세대 세대원은 제출 불필요
-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신분증 사본 첨부), 위임자 신분증(신분증 사본 첨부), 위임장, 신청서 작성, 관계입증서류
22.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나요?
- 외국인·재외국민이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세대 조회 시스템에 외국인은 아예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으로만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되어있다면 지급대상입니다.
-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기재일 및 등록일 확인)*
* 등본발급시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기재일(등록일) 반드시 확인가능하게 발급 - 대리신청의 경우, 동일 세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관계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 EX) 세대주 위임을 받아 외국인 배우자가 대리로 이의신청 할 경우
→ 신분증(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등/사본 첨부), 위임자 신분증(사본 첨부), 주민등록등본, 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의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