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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1, 조회수 2644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1년부터 노인·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서 생활보장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2021년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ㅇ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경우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모두 충족)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834만원 이하이며,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ㅇ 기초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기초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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