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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13, 조회수 513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안내
부서 하수과
내용 ● 하수도법 제 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한해서만 판매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 및 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잘못된 제품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방용 오물 분쇄기 안내
‣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2. 불법제품 사용 시 벌칙 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수도법 제80조)

3. 불법제품을 사용 시 발생되는 피해
‣ 옥내 배수관 막힘 및 오수 역류
‣ 악취 발생
‣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 초래 및 하천 오염

더불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 : http://www.gdis.or.kr/main.do
● 한국상하수도협회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페이지 :http://www.kwwa.or.kr/support/disposer0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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