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 시정모니터단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공보관
내용	1. 시정에 관심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신규 중학교 설치 또는 이전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건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서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인 관계로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2. 일반적으로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이나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고 지역 유입학생의 인근학교 분산배치 가능성이나 중장기적인 학생 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적정 판단을 받아 설립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교육부에서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으며, 중학교 설립 기준이 학교군 단위로 학생수를 확인해 설립수요를 파악하고 분산배치가 가능할 경우 신설이 어렵다고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8-5454)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033-640-3318)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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