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보상금 지급

군소음보상금이란?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강릉군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년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 관련법령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
  • 시행일자2020. 11. 27. ※시행일 이전 피해분은 신청 불가(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함)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
* 소음대책지역 조회: http://kmnoise.samwooanc.com:27088/

보상금 기준 금액(세대원별 개별 지급)

보상금 기준 금액 - 구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구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지급금액 월 6만원 월 4만5천원 월 3만원
전입일에 따른 감액
  • 1989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기간 전입자 30% 감액
    (단, 1989.1.1.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 제외)
  •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50% 감액
    (단, 2010.1.1.~2010.12.31.기간 중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 30% 감액)
  • 전입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감액 제외
근무지에 따른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고, 비행장 정문으로부터 최단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 30% 감액, 100km를 초과하는 경우 100% 감액
지급제외기간
  • 현역병 복무 기간 / 국외체류기간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보상금 신청 방법은?

신청기간

2022. 1. 24.(월) ~ 2022. 2. 28.(월)

  • 보상기간: 2020.11.27.~2021.12.31.피해분
    • ※ 이후 매년 2월마다 전년도 피해분 신청 예정 /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 다음년도 2월에 소급해서 신청 가능(5년 이내) .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접수 중 택 1

  • 방문 접수처: 해당 주민센터 또는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이젠
  • 인터넷 접수: gn5150@korea.kr / 신청서류 스캔 파일 첨부하여 전송(pdf, jpg 등)
    • ※ 메일 제목 - 세대 대표 성함 및 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예:홍길동_19721111)
  • 우편 접수: (우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환경과 군소음대책팀
    • ※ 접수인원이 많아 방문 접수 시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게시물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Q&A

소음대책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 후 지정.고시 되게 됩니다.
  •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을 주기로 소음도. 발생횟수.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의 소음피해보상금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군소음보상법의 시행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법 시행일 이후인 2020.11.27.이후 발생된 피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따라서 2020.11.27.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해당 법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개인이 소송을 통해 배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 보상금 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공고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 이내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연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5년이 지난 경우 보상금 지급 권리가 소멸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환경과 홍혜숙
  • 전화번호033-640-5393
  • 최종수정일2022.08.3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