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법령 유권해석 DB 구축 자료 활용 안내
부서	예산정책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 법령 유권해석 DB 구축 자료 활용 안내 ◽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시 법령해석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헷갈리는 법령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의 오류 및 불합리한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령 유권해석 사례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법령해석을 모아두었으니 법령해석 DB를 활용해 보세요.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www.laiis.go.kr) 내고장알리미 > 알리미 > 지방규제혁신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www.moleg.go.kr) 법제처 > 법제업무정보 > 법령해석 >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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