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정보
4.11 강릉 산불 재해구호 지원
| 회계연도 | 2024 년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 기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 정책사업 | 복지 선진행정 구축 | 단위사업 | 복지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2023년 4.11.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 LH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
| 사업기간 | 2023년 04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 총사업비 | 1,694,248,000 원 |
| 사업규모 | LH 매입임대주택 11세대, LH 전세임대주택 73세대 임대료 지원(2년) 주택 유형별, 보증금별 금액 차등 지원 |
| 사업내용 | 2023년 4.11. 강릉산불 이재민 LH 입주자 임대료 지원 -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면제, 임대료 50% 감면, 잔여 임대료 50% 지원 - 전세임대: 전세임대지원금 이자(임대료) 50% 감면, 잔여 임대료 50% 지원(전세임대 지원한도 1억3천만원)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도비 100% |
| 사업위치 | 강릉시 관내 |
| 시행주체 | 강릉시 |
| 추진근거 |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재해구호법 제4조의 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
| 추진경위 | 2023년 4.11. 산불 발생 후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교부 추진 강릉시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2023.4.20.) |
| 추진계획 | 2024.1.~12. 매월 LH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88,604,000 | 0 | 88,604,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88,604,000 | 0 | 88,604,000 |
| 시군구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배정액
[단위 : 원]
| 1월 | 22,151,000 | 2월 | 0 | 3월 | 0 |
|---|---|---|---|---|---|
| 4월 | 22,151,000 | 5월 | 0 | 6월 | 0 |
| 7월 | 0 | 8월 | 0 | 9월 | 0 |
| 10월 | 0 | 11월 | 0 | 12월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 : 원]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0 | 0 | 0 | 0 | 723,793,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