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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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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전자민원 지적민원 토지이동정리 지목변경

지목변경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

대상토지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 법 제86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간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

신청서류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지목변경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원본을 당해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 으로써 서류제출에 갈음
  • 수수료 : 필지 당 1,000원

처리기한

토지이동정리 지목변경 처리기한 - 구분, 토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소관청) 제공
구분 토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소관청)
읍.면.동 5일 이내

유의사항

관계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 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관리담당 ☎(033) 640-564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지적과 이상준
  • 전화번호033-640-5649
  • 최종수정일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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