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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부(임대)안내

2018평창동계올림픽
2018.2.9~2.25 17일간
공개/개방 행정정보 공유재산 토지대부(임대)안내

토지대부(임대)안내

토지대부 안내

  1. 1. 대부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 회계과 재산관리
    • 수수료 :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신분증
    다음절차
  2. 2. 현지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다음절차
  3. 3. 대부가능여부 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다음절차
  4. 4. 대부계약
    • 대부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2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
    •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 대부료
      • 수의계약 : (공시지가 x 면적)의 1%∼5%
      • 입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 대부(임대)계약 중 유의사항

  •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회계과 장영준
  • 전화번호033-640-5467
  • 최종수정일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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