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이상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자

• 20세 이하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대상 제외

  ※ 21세이상부터는 학교 재학과 상관없이 신청가능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받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 제외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은 위탁심사를 받아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 정도 2개 이상에 대해 각각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센터에서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함
• 연금 신청 당시 65세 도래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2010.7당시), 연금공단으로부터 와상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위탁심사면제

지원내용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 신청·접수 시 위탁심사여부확인 철저
• 위탁심사실시 전 사전자산조사 가능
  • 자산조사 후 적격가능자에 한해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애등급 위탁심사 구비서류 제출요청
  • 자산조사신청일을 기준일로 하여 장애인연금지급가능
  • 선자산조사 시 상담내역기록 및 조사계 해당 읍면동 담당자 경유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범위를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별도가구특례 적용가능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